[EBN 칼럼] 시장친화적 금융정책 필요성
박선종 숭실대 법학과 교수(금융법) / 롤링주빌리(주빌리은행) 이사장 EBN산업경제 winean@ebn.co.kr입력 2025.01.16 02:00 박선종 숭실대 법학과 교수(금융법) / 롤링주빌리(주빌리은행) 이사장 금융정책은 협의로는 통화정책을 의미하지만 광의로는 감독정책, 금융개혁 및 규제완화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 롤링주빌리와 함께하는 금융복지상담사 양성과정 현장강의 및 수료식
일시 : 2024년 12월 21일 토요일 10:00~16:00 주관 :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 (사)롤링주빌리 장소 : 서울시 서대문구 경기대로 82, 광산빌딩 2층 2024년 10월 26일부터 매주 주말에 진행된 금융복지상담사 2급 양성과정이 드디어 마무리되었습니다. [...]
2024년도 현장메신저(소비자단체) 간담회 실시
2024년도 현장메신저(소비자단체) 간담회 일시 : 2024년 12월 18일 (수) 15:00 장소 : 서울 중구 소월로 10(단암빌딩) 15층 신협중앙회 중회의실 참석 : 강명수 롤링주빌리 본부장 비금융채권에 대한 불법추심 등에 대한 관리 [...]
금융취약계층이라면, 여기 문 두드려 보세요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과 롤링주빌리가 함께하는 채무종결지원사업
24.12.04 13:14l최종 업데이트 24.12.04 13:14l 김미선(teresa0923) " 어디에 이야기를 해야할 지 모르겠어요. 주민센터에서 여기에 전화해 보래요." 2024년 한 달도 남지 않은 12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숨가쁜 일정들과 역사적 순간 에도 [...]
[EBN 칼럼] 상조서비스와 금융규제
박선종 숭실대 법학과 교수 / 롤링주빌리(공익은행) 이사장 EBN산업경제 lkh@ebn.co.kr 입력 2024.11.18 14:00 박선종 숭실대 법학과 교수/롤링주빌리(공익은행)이사장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상조(喪助) 서비스에 가입한 고객 수는 864만명으로 선수금 규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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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도덕적 해이를 문제 삼아 10년 이상 된 부채를 가진 생계형 채무자에게 원금 이상의 돈을 요구하며, 삶을 노예화하는 것은 과연 도덕적인가를 먼저 물어야 합니다.
우리는 돈은 꼭 갚아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바탕으로 약탈적 대출을 자행하는 채권자에게 먼저 도덕적 해이의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대출을 정상적으로 상환하지 못하고 연체가 되면 부실채권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3개월 이상 연체가 된 채권을 부실채권이라고 합니다.
즉, 우리가 돈을 빌려서 3개월 이상 원리금을 갚지 못 하면 금융회사는 이것을 부실채권으로 처리하는 거죠.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채권자로부터 추심업체가 채권을 매입하는 가격이 채권원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실채권의 경우 1~8%) 추심업체들의 과도한 추심 행위에 인해 인권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으며 무분별한 부실채권의 거래로 인해 부실채권의 소멸시효가 무기한 연장되어 채무자들은 영구적 노예상태를 벗어나기 어렵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