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보도

이번 달 모임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졌습니다.

 

 

1부 – 사례를 가지고 이야기하기

이 시간에는 다함께 컴퓨터 화면을 보면서 대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채무 상황을 파악하는 방법을 나누었습니다. 공인인증서와 사건번호를 가지고 실제 사건을 조회하며 사실관계를 파악해보았습니다. 채무 금액과 채권사를 알아보는 방법, 그 과정에서 나오는 각종 법률용어에 대한 해석을 도와드렸습니다.

 

법률적인 추심 과정을 실제로 들여다보면서 ‘채권자’ 중심으로 설계된 관련 제도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법률적으로 ‘권리는 주장하는 사람의 것’입니다. 일정기간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경우 그 권리는 없어집니다. 따라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해준 이후 5년 간 추심하지 않는다면 채권자(금융기관)는 5년 간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으므로 그 빚을 받을 권리를 잃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멸시효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5년이 지난 후 채권자가 법적 절차를 통해 잃어버렸던 권리를 다시 주장하면, 채무자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니 갚을 의무가 없다’고 주장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빚이 다시 살아납니다. 5년 간 채권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아서 채무가 없어졌고, 없어진 권리를 되살리기 위해 다시 추심을 하는 상황. 그 상황에서 채무자가 단 몇 주간 ‘난 갚을 의무가 없다’고 권리 주장을 하지 않을 경우 바로 빚이 되살아나는 것입니다. 문제는 ‘소멸시효’라는 것이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많고, 그 단어는 들어봤더라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으며, 따라서 권리 주장을 해야하는지 조차 모르는 분들이 태반이라는 것입니다. 대출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금융기관보다 일반 사람들에게 정보가 훨씬 부족한 상황에서, 이 제도는 금융기관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채권자 찾는 법>

준비물: 공인인증서

주의사항: 모든 채무가 검색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소송내역이 있는 채무만 검색됩니다.

1. 아래 링크로 접속하세요

http://www.scourt.go.kr/portal/information/events/search/search.jsp

2. ‘공인인증서로 검색’을 누르고 로그인하세요
3. ‘법원명’을 ‘전체’로 선택하세요
4. ‘사건종류’에 아래 항목을 하나씩 선택하여 조회하세요

민사본안, 민사신청, 독촉, 전자독촉, 공시최고, 기타사건, 재산조회, 기타집행, 전자약식

5. 하나씩 조회하여 나오는 사건의 법원명, 사건번호를 모두 적으세요
6. 다시 1번의 링크로 가서 ‘사건번호로 검색’을 누르세요
7. 적어두었던 법원명과 사건번호를 넣고 각각 검색하여 사건의 상세내용을 조회하세요
8. 거기에 나오는 원고명(채권자)을 각각 쓰세요
9. 양도 양수 관계를 파악하여 현 채권사를 찾으세요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주빌리은행으로 문의해주세요. (T.1661-9736)

 

“채무를 갚지 못한 건 범죄가 아니에요.

채권 관계에서 한 명이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 뿐이에요.

마치 죄를 지은 것처럼 윽박지른다거나 협박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추심에 해당합니다.“

 

 

2부 – 취업성공패키지에 대한 강의

취업 컨설팅을 전문으로 하는 ‘내일로’의 김명주 본부장님께서 강의해주셨습니다. 내일로는 취업성공패키지 및 취업과 관련한 상담을 해주시는 사회적협동조합입니다.

 

강의를 통해 자활사업과 취업성공패키지의 사업내용, 참여대상, 혜택, 신청방법, 장단점 등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추가적인 질의응답을 통해 제도의 장단점까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

 

다음 시간 주제는 ‘채무 상담 (심화편)’입니다.

참여자 분들 중에는 스스로 채무문제를 풀어본 경험을 바탕으로 주위 분들에게 비슷한 도움을 주고자 하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채무관계를 파악하고 그 뒤에 이어지는 대응방안까지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 참여하고 싶은 분은 주빌리은행에 문의해주세요 (T.1661-9736)

채무가 있는 분, 있으셨던 분, 금융복지상담센터 상담사 등 모두에게 열려있습니다.

다음 모임은 5월 15일 월요일 저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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