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2010년부터 시작된 『동아시아금융피해자교류회』는 소비자금융에 의한 고금리, 불법추심 및 그에 따른 사회적 병리현상 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한국,중국,일본,대만 4개국 금융피해자, 법률가, 연구자, 실무자 교류회 행사입니다.

2017년에는 10월 13일부터 15일까지 대만 타이베이시에 있는 국립대만대학교 법학원에서 제8회 동아시아금융피해자 교류회가 열렸습니다.

본 행사에는 주빌리은행 뿐 아니라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한국금융피해자협회 등 한국의 여러 금융소비자 보호단체가 함께 참여하였습니다.

주빌리은행 조영민 이사님께서 주빌리은행 대표로 참가하였고, 10월 14일 ‘빈곤 문제에 대한 논의’ 세션에서 대만, 일본 대표와 함께 한국 대표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 발표 중인 주빌리은행 조영민 이사님(가운데)

발표에서는 주빌리은행의 설립배경 및 활동방향, 주요 업무, 성과, 과제와 전망 등을 다루었습니다.

발표문 중 일부

“주빌리은행이 지난 2015년 11월부터 2016년 7월까지 9개월 동안 진행한 755건의 상담 내용을 분석해봤습니다. (…) 복지가 필요한 사람들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채 대출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특히 놀라운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기초생활수급비로 빚을 갚고 있다는 것입니다.  (…) 복지로 받은 수급비를 원리금으로 상환할 수밖에 없는 ‘세금(공익)→금융비용(사익)’의 악순환이 확인됩니다. 가난할수록 약탈적 금융의 덫에서 빠져나오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주빌리은행은 이러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 채무자 우호적인 정책과 법제도 개선을 촉구해왔습니다. 최근 들어 금융당국이 적극 수용하고 있습니다.”

“빚은 갚아야지만 존엄한 삶 모두를 포기해 가며 노예와 같은 처지에 내몰릴 때까지 갚으라고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돈보다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발표문 전문 다운로드: https://drive.google.com/open?id=0B1p6OfCVgPeKZ3p6SEVUc2RRT00

주빌리은행은 일본, 대만, 한국의 다양한 금융소비자 단체로부터 뜨거운 관심과 응원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아직까지 국제 단체와의 적극적인 협업은 어렵지만 이번 교류회는 그 기반을 쌓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관련 웹사이트(Legal Aid Foundation) : http://www.laf.org.tw/index.php?action=media_detail&p=1&id=345#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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