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대출 신용 900점도 어려워 …저신용자 불법사금융 내몰린다, 대안은

2023년 불법사금융 피해, 전년 대비 26% 증가
정책서민금융 강화 위해선 재원 확보 시급

입력 2024.08.15 06:47

［뉴시안= 송서영 기자］900점대를 상회하는 신용점수로도 대출이 어려워지며 저신용자의 불법사금융 이용과 피해규모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불법 사금융 이용을 막기 위해 저신용·저소득 서민을 대상으로 한 정책서민금융상품이 있지만 지속적인 공급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3년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상담 건수는 6만3283건으로 전년 대비 4.6% 증가했다. 

이중 피해신고는 1만3751건으로 전체 접수의 21.7%를 차지하며 전년 대비 26% 증가했다. 피해신고의 세부 유형별 비중은 미등록 대부 39.4%, 고금리 25.2%, 채권추심 14.4% 순이었다. 

서민금융진흥원(이하 서금원)은 근로자햇살론, 소액생계비대출, 미소금융 등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제공하고 있다. 2023년 기준 현재 정책서민금융 공급액은 전년 대비 8.9% 증가한 10조 6000억원을 기록했다. 

다만, 정책서민금융 이용자들은 특성상 채무불이행 위험이 높기 때문에 상품 공급자 입장에서는 타 신용대출 대비 고비용이라는 점이 내재한다. 

저신용 저소득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민간 금융기관의 상품 제공 유인이 저조해 서금원이 대부분의 위험을 부담하거나, 직접 대출 방식으로 자금을 공급한다. 

지난 12일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금융소비자연대회의, 민생연대가 국회에서 주최한 ‘불법사채 피해 방지를 위한 서민금융지원 강화 토론회’에서는 지속가능한 서민금융지원에 대한 대화가 오갔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해 정부는 서민정책금융을 확대했으나 2024년 들어서는 대위변제 손실이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정부의 추가적인 자금 지원이 더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자료에 따르면 올해 1~5월 지역신보 대위변제액은 1조291억원으로 지난해 동 기간 대비 74.1% 급증했다. 

소상공인이 대출을 받도록 보증을 공급해준 것들이 보증 사고로 이어져 지역 신보가 소상공인 대신 돈을 갚아주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지역 신보의 경우 기본 기금이 있고 보증배수 원리(7~8배)로 운영되고 있는데 서금원도 보증기관이란 점에서 운영원리는 유사한데 기본 기금도 없기 때문에 대위변제 증가시 정책서민금융 제공여력이 제한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참석자들은 정책서민금융 제공 여력의 축소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업권 출연요율의 추가적 인상 내지, 인상 기한의 추가적인 연장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휴면예금 중 10년 이상 청구되지 않은 예금에 대해서는 일시적으로라도 정책서민금융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서금원은 휴면예금의 원본을 활용하지는 않고 여기서 발생하는 운용수익만을 자활지원계정을 통해 사용하고 있으나 그 규모가 제한적이다. 

한편, 유순덕 롤링주빌리 상임이사는 “서민금융정책의 문제점 중 하나는 대출이 오히려 부채의 크기만 늘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대출 후에도 지속적인 사후 관리를 통해 채무자의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는 등 부채의 악순환 방지에도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전했다. 

출처 : 뉴시안(http://www.news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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