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공증사기 감사 진행할 것”…공증사기로 17년 소송 사채업자 득세
[이코노믹리뷰=양인정 기자] 사채업자의 공증사기 피해가 늘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전국 공증사무소에 대해 피해사례 감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5일 최근 문제가 된 공증사기와 관련 이와 같은 입장을 내놓고 공증 과정에서 채무자의권리 보호를 위해 공증제도개선위원회를 운영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
[이코노믹리뷰=양인정 기자] 사채업자의 공증사기 피해가 늘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전국 공증사무소에 대해 피해사례 감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5일 최근 문제가 된 공증사기와 관련 이와 같은 입장을 내놓고 공증 과정에서 채무자의권리 보호를 위해 공증제도개선위원회를 운영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
01 프롤로그_희망을 드립니다. 의정활동 4년 동안 민생과 더불어 우리 사회의 사각지대에 집중했습니다. 특히 금융시장의 관행과 제도를 바로잡기 위해 지속해서 문제제기하고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그 결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중요 정책들이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가계부채의 [...]
[연체단계별 맞춤형 채무조정안] 1단계인 [연체 위기자 신속지원]에 대해 알려 드립니다. 지난 해 연체 전부터 상환불능 시까지 빈틈없이 지원해드리는 촘촘한 채무조정체계가 완성 되었습니다. (1) 연체 전~연체 30일 : 연체위기자 신속지원 (2) 연체 90일~상각 전 : 미상각채무 원금감면 도입 (3) 상각 후 : [...]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광주에서 발생한 260억 원 규모의 '카드깡' 사기 사건 피해자들이 30일 광주 서구 5·18 교육관에서 열린 신용카드 대납사기 피해 구제 간담회에서 금융복지상담사의 구제 방안을 듣고 있다. 이날 간담회는 제윤경 국회의원, 김광란 광주시의원, 시민단체 주빌리은행, 광산구 금융복지상담센터 등이 [...]
일시: 2020. 01. 15.(수) 14:00 ~ 17:00 장소: 성남시의회 1층 회의실 주최: 한국금융복지협회 주관: 성남시 금융복지상담센터, 주빌리은행 참석센터: 주빌리은행, 성남금융복지상담센터, 경기도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대전금융복지상담센터, 전북서민금융복지센터, 전주시금융복지상담소, 원주생활자립지원센터, 은평구금융복지센터, 광산구금융복지센터 내용: 전국 금융복지상담센터 사례 공유 및 정보 교류 2020년 1월 15일에는 한국금융복지협회가 [...]
채무자: 190명 채권액: 3,047,827,567원 행사명: 전주시 부실채권 소각행사 후원: 전주시 4대 종단(기독교, 천주교, 불교, 원불교)
일시: 2019년 12월 20일(금) 장소: 전주시청 1층 로비 내용: 가계부채로 고통 받는 서민들의 새 출발을 지원하고 있는 전주시 금융복지상담소 개소 4주년을 기념하는 ‘부실채권 소각행사’를 개최하고 채무자 190명의 30억원 상당의 부실채권을 소각 전주시는 2019년 12월 20일(금), 시청 1층 로비에서 가계부채로 고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