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종 숭실대 법학과 교수(금융법) / 롤링주빌리(주빌리은행) 이사장 EBN산업경제 winean@ebn.co.kr 입력 2025.03.17 07:00 박선종 숭실대 법학과 교수(금융법) / 롤링주빌리(주빌리은행) 이사장 국내 법·제도에는 정률 또는 정액으로 규정된 조항들이 흔한데, 세상의 빠른 변화를 적절히 반영하기에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 예컨대, 이자제한법은 “이자의 적정한 최고한도를 [...]
박선종 숭실대 법학과 교수(금융법) / 롤링주빌리(주빌리은행) 이사장 EBN산업경제 winean@ebn.co.kr입력 2025.02.17 08:00 박선종 숭실대 법학과 교수(금융법) / 롤링주빌리(주빌리은행) 이사장 12·3 비상계엄 사태로 온 국민이 가슴을 쓸어내렸는데, 그 불행한 사태의 원인 중 하나로 인기 유튜브의 영향력을 지적할 수 있다. 지난 1월 대통령이 [...]
박선종 숭실대 법학과 교수(금융법) / 롤링주빌리(주빌리은행) 이사장 EBN산업경제 winean@ebn.co.kr입력 2025.01.16 02:00 박선종 숭실대 법학과 교수(금융법) / 롤링주빌리(주빌리은행) 이사장 금융정책은 협의로는 통화정책을 의미하지만 광의로는 감독정책, 금융개혁 및 규제완화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우리 경제는 1960년대 중반 이후 수출증대를 위한 강력한 금융정책에 힘입어 [...]
박선종 숭실대 법학과 교수 / 롤링주빌리(공익은행) 이사장 EBN산업경제 lkh@ebn.co.kr 입력 2024.11.18 14:00 박선종 숭실대 법학과 교수/롤링주빌리(공익은행)이사장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상조(喪助) 서비스에 가입한 고객 수는 864만명으로 선수금 규모는 9조 4000억원에 육박했다. 고객 수로만 따지면 국민 6명 중 1명이 [...]
박선종 숭실대 법학과 교수 / 롤링주빌리(공익은행) 이사장 EBN산업경제 lhki@ebn.co.kr입력 2024.10.21 07:44수정 2024.10.21 07:46 박선종 숭실대 법학과 교수 / 롤링주빌리(공익은행) 이사장 이제야 가을이 온 듯 싶긴 하지만, 유난히 길었던 2024년 여름은 ‘기후변화’와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을 곱씹게 한다. 기후변화는 환경보호와 밀접한데 이와 관련된 기업경영의 [...]
송고 2024.08.21 02:00수정 2024.08.21 02:00EBN 외부기고자(박선종 교수) 박선종 숭실대 법학과 교수 / 롤링주빌리(공익은행) 이사장 박선종 숭실대 법학과 교수 / 롤링주빌리(공익은행) 이사장 최근 발생한 위메프·티몬 사태를 보면 금융규제의 중요성을 더욱 절감하게 된다. 외견상 이들은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운영하는 e커머스업체(전자상거래업자)이지만 문제의 발단 및 [...]
송고 2024.07.18 02:00수정 2024.07.18 02:00EBN 관리자 박선종 숭실대 법학과 교수 / 롤링주빌리(공익은행) 이사장 박선종 숭실대 법학과 교수 / 롤링주빌리(공익은행) 이사장 정보화 사회에 들어서면서부터 종이 문서로 된 광고가 아닌 이메일이나 문자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자적 형태로 전송되는 광고성 정보(이하 ‘스팸’)가 등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