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활동) 대법원 앞 기자회견 –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개정의 취지 훼손한 대법원 파기환송 결정 규탄
작년, 개인회생 변제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3년 넘게 갚아야하는 채무조정제도는 사실상 노예제도라는 반성에서 나온 개정안입니다. 그런데 올 3월 대법원은 채권자의 신뢰를 보호해야한다는 취지로 서울회생법원의 결정을 파기 환송하였습니다. 이에 주빌리은행이 속한 ‘금융소비자 연대회의’는 대법원을 규탄하고 개인회생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할 것을 촉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