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고 2024.07.18 02:00수정 2024.07.18 02:00EBN 관리자 박선종 숭실대 법학과 교수 / 롤링주빌리(공익은행) 이사장 박선종 숭실대 법학과 교수 / 롤링주빌리(공익은행) 이사장 정보화 사회에 들어서면서부터 종이 문서로 된 광고가 아닌 이메일이나 문자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자적 형태로 전송되는 광고성 정보(이하 ‘스팸’)가 등장했다. [...]
입력2024.06.12. 오전 5:01 기사원문정다운 기자 "공익성·전문성 갖춘 비영리 교섭업 제도 운영해야"최저신용자는 은행 10조원 사회공선서도 배제돼소액신용대출 등 프로그램 활성화 필요 황진환 기자 자영업자 연체율이 9년 만에 최고 수준에 달한 가운데 차주와 금융기관의 사적 채무조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채무조정교섭업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개인 채무의 [...]
입력2024.06.11. 오후 2:36 수정2024.06.11. 오후 6:00 기사원문김광우 기자 ‘서민금융의 실효성을 위한 관련 법제 개선’ 토론회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서민금융의 실효성을 위한 관련 법제 개선’ 토론회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김광우 기자. [헤럴드경제=김광우 기자] 최근 각종 금융기관 [...]
기자명 김예품 기자 입력 2024.01.03 18:20 수정 2024.01.04 14:00 채권추심업체의 무작위 통장 압류... 채무자는 근로 불가 상태로장기 채무자, IMF 외환위기와 카드대란의 당사자들 많아무작위 압류 해결하려면 채무자가 직접 채권자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사진=주빌리은행 제공 / 채무 받으려다 악순환만 일으키는 채권추심업체... '무작위 통장 압류' [문화뉴스 김예품 기자] [...]
금융시민단체와 박주민·민병덕 의원, 서민금융 제도 개선 촉구 기자회견대부업법, 채권추심법, 채무자회생법 등 입법과제 산적불법사금융과 최고이자율 2배 넘는 계약은 원금 무효화해야파산자 직업차별 철폐 및 효율적인 파산·회생 절차 마련 절실 2023.11.23.(목) 15:40. 국회 소통관, <사진=참여연대>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주빌리은행, 참여연대,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민생경제연구소 등 [...]
kb국민카드, 채권 추심 위임 하면서 가이드라인 없어 고려신용정보, 채권추심법 위반 하면서 채권추심 진행 "KB국민카드 수임사 고려신용정보" 표기는 채권추심법 위반 / 출처: 고려신용정보 공식홈페이지 출처 : 문화뉴스(https://www.mhns.co.kr) [문화뉴스 주진노] "채권추심업계 압도적 1위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라고 광고하는 고려신용정보가 채권추심법을 위반하면서 추심을 진행하고 [...]
[EBN칼럼]불법사채와 금융소비자보호 송고 2023.08.10 02:00 수정 2023.08.10 02:00 EBN관리자(gddjrh2@navet.com) 박선종 숭실대 법학과 교수(금융법)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는 현재 연 20%이다. 그러나 불법사채시장의 이자율은 심지어 연 1000% 이상을 넘나드는 실정이다. 일반적인 시민의 기준으로는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초고금리가 버젓이 활개를 치고 이로 인해 고통받는 금융소비자(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