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감자 ‘빚 탕감’] “고통 겪는 인권 지키는 일”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 교수 인터뷰 김수정 기자 | 입력 : 2017.08.17 05:54 정부가 14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를 잡기 위해 통 큰 빚 탕감정책을 내놨다. 이달 안에 금융위원회 소관인 금융공공기관이 보유한 장기·소액연체채권을 전부 소각하고 연내 금융회사의 채권 소각도 유도할 방침이다. 대상자는 200만명을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25조원에 [...]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 교수 인터뷰 김수정 기자 | 입력 : 2017.08.17 05:54 정부가 14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를 잡기 위해 통 큰 빚 탕감정책을 내놨다. 이달 안에 금융위원회 소관인 금융공공기관이 보유한 장기·소액연체채권을 전부 소각하고 연내 금융회사의 채권 소각도 유도할 방침이다. 대상자는 200만명을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25조원에 [...]
[장기 빚 연체자 비상등] 채권추심 시장 ‘지옥도’ 은행·카드사에서 채권 산 저축은행·대부업계 추심해 수익 내고 되팔기 수차례 매각 거친 채권들 회수 어려워지면 쪼개고 섞어 헐값에 팔고 사 가혹한 추심 여전히 수익…유통시장 좀비화 “가계 부실채권을 매입해 추심할 땐 크게 두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첫째는 [...]
송고시간 | 2017/07/11 13:00 (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금융정의연대·민변·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부·국회·법원이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11일 오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법·제도 개선 의견을 제출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해 말 가계부채가 1천565조원에 달했고, 명목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15년 말 기준 91%로 임계치를 [...]
기사승인 2017.07.03 18:58:40 [문화뉴스 MHN 여수, 양미르 기자] 최근 경기침체에 따라 대한민국 전체 가구 중 60%가 빚을 지고 있고, 이는 1400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이러한 서민 빚 문제가 사회적 현상으로 등장하는 시점에서 의미 있는 '소각행사'가 진행됐다. 노란색 풍선이 떠오르면서, 불법사채, [...]
"현정부 가계부채정책 방향 맞지만 디테일 부족" 양인정 기자 | lawyang@econovill.com | 승인 2017.06.28 09:40:58 아주 오랜 된 건물이다. 높은 빌딩이 즐비한 공덕동에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이 있다는 것이 생소했다. 유종일 교수를 만난 곳은 이렇게 허름한 건물이었다. 그는 이곳에서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의 이사장으로 활동한다. 하버드대 경제학 박사인 그는 [...]
5인 맞보증, 경제적 연좌제...일본 대부업체, 한국 진출모습 `유사판` 양인정 기자 | lawyang@econovill.com | 승인 2017.06.26 08:25:07 국내 주요 금융그룹들이 동남아 지역중 미얀마에 경쟁적으로 진출하고 있다. 미얀마는 미국 등 선진국 금융이 진출하지 않아 선점하기 좋은 곳이라고 알려져 있다.국내 주요 금융그룹들이 동남아 지역중 미얀마에 경쟁적으로 진출하고 [...]
유종일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ㅣ입력 : 2017.06.22 21:28:01 ㅣ수정 : 2017.06.22 21:48:26 필자는 감당할 수 없는 빚의 굴레에 묶여 신음하는 이들의 빚 문제를 해결해주고 새 출발을 돕는 시민단체 주빌리은행의 대표다. 단지 빚을 갚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비인간적 추심에 노출되어 인권을 유린당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