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연대회의, 법원 공적채무조정제도 개선 촉구 입법청원 ▲ 10일 금융소비자연대회의는 ‘채무자회생법’ 개정안을 입법청원했다. 사진은 ‘의원소개청원서’를 제출하는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신동화 간사. [사진제공=금융정의연대] 한계채무자의 신속한 채무청산과 안정적인 사회 활동 복귀를 위해 개인회생·파산 등 법원의 공적채무조정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1일 시민단체 금융소비자연대회의는 이러한 내용을 [...]
주빌리은행 2021 캠페인, "극저신용자 금융지원' [이코노믹리뷰=최형욱 주빌리은행 사무국장] 한밤에 경찰이 한 청년과 건물 옥상에서 대치 중이다. 난간을 뛰어 넘으려던 그는 극적으로 제지되면서 목숨을 건졌다. 경찰서에서 그는 사채 빚에 시달렸다고 진술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그는 2018년부터 불법사채업자로부터 고리대금의 빚 독촉을 받았다. [...]
사람이 곧 연결고리, ‘연결’은 주빌리은행의 원동력[인터뷰] 유순덕 주빌리은행 상임이사 [연결자들] 빚으로부터 ‘빛’을 찾아요 - 참여와혁신 ‘연결자들’을 찾아서 우리 사회 곳곳에 숨어있는 연결자들을 찾았습니다. 총 22명을 만나 15개 인터뷰를 전합니다. 인터뷰는 우리 사회에서 빼놓고 말할 수 없는 △건강─연결의 마음 △교육─연결의 과정 [...]
주빌리은행 2021 캠페인, '극저신용자 금융지원' [이코노믹리뷰=주빌리은행 최형욱 사무국장] 경기도가 극저신용자들을 위해 대출 지원사업을 한 지도 이제 2년이 다 되어가고 있다. 많은 분들이 사업의 내용을 잘 모르고 여전히 돈을 구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불법사금융을 이용하는 현실에 여전히 마음이 무겁다. 용기를 내어 [...]
"경제적 약자 상대로 한 약탈적 대출 기승"법정 제한이자율의 30배 넘어가는 사례도"법정이자율 2배 넘기면 약정 무효화해야" [서울=뉴시스]김형수 기자 = 참여연대,금융정의연대 등 단체 회원들이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불법·미등록 대부업 근절,이자제한법·대부업법 개정 촉구’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왼쪽부터 백주선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장,장동훈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이사,이창용·김예원 주빌리은행 [...]
[서울=뉴시스]김형수 기자 = 참여연대,금융정의연대 등 단체 회원들이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불법·미등록 대부업 근절,이자제한법·대부업법 개정 촉구’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왼쪽부터 백주선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장,장동훈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이사, 이창용·김예원 주빌리은행 간사, 박현근 변호사, 권호현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2021.06.01. 출처: https://news.v.daum.net/v/20210601143600086
코로나 대처 제도개선방안 간담회 법원 "회생법원 관할권 확대해야"박주민 "부족한 부분 지혜 모으자"시민단체 "채무자 구제 강화해야"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 속 회생절차 개선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간담회에서 서울회생법원은 회생·파산 관련 입법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