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금융위·한국장학재단·신복위, 청년의 채무부담 경감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이중고통을 겪는 청년 다중채무자의 재기 기반 마련을 위한 '통합 채무조정' 시행학자금대출 연체자도 최대 30%까지 원금 감면…최장 20년까지 분할상환 가능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왼쪽 두번째)과 고승점 금융위원장, 이계문 신용회복위원장, 정대화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 청년 채무부담 경감 [...]
【앵커】경기도가 저신용자들을 위해 최대 300만 원까지 연 1%의 초저금리로 대출사업을 벌이고 있는데요.적은 금액이지만, 경제적 자립에 도움이 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김대영 기자입니다. 【기자】한 자활기업에서 일하는 김남석 씨. 사업실패 등으로 노숙생활까지 했던 김 씨에게 경기도의 극저신용대출은 새로운 삶의 발판이 됐습니다. [김남석 / [...]
급박한 사정을 이용해 폭리를 취하는 불법 사채업자도 문제지만, 그 소액이 없어 사채업자를 찾아야 하는 사람들에게 금융을 해 줄 수 없는 상황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저신용이라 돈을 빌릴 곳도, 빌려줄 곳도 없는 사람들은 사채시장에 눈을 돌릴 수 밖에 없다. 이 [...]
주빌리은행 1. 최근 상담사례 ⁕ 전남금융복지상담센터를 방문하여 상담받은 박00, 유00님은 2005년 이전부터 기초생활수급자로 생활하다가 최근에 근로소득이 발생하여 탈수급함. ⁕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는데도 충분하지 않은 소득으로 채무상환까지 하기에는 역부족이어서 소득활동을 포기하고 다시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어야 하는지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함. [...]
금융소비자연대회의, 법원 공적채무조정제도 개선 촉구 입법청원 ▲ 10일 금융소비자연대회의는 ‘채무자회생법’ 개정안을 입법청원했다. 사진은 ‘의원소개청원서’를 제출하는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신동화 간사. [사진제공=금융정의연대] 한계채무자의 신속한 채무청산과 안정적인 사회 활동 복귀를 위해 개인회생·파산 등 법원의 공적채무조정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1일 시민단체 금융소비자연대회의는 이러한 내용을 [...]
금융정의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주빌리은행, 참여연대,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이하, “금융소비자연대회의”)는 오늘(8/5) 이수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개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하, “채권추심법”),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보증인보호법”) 개정안을 입법청원했습니다. 오늘 금융소비자연대회의가 제안한 채권추심법과 개정안에는 현행 채무자가 대부업자에 대해서만 선임할 수 있는 채무대리인을 모든 채권추심자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