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리펀딩] 8화, “아이 앞에서 망신” 불법 추심에 대응하는 요령
'저녁이 있는 삶' 이는 2012년 대선 당시 인기를 끌었던 선거 구호다. 선거라는 건조한 정치 이벤트에 등장하는 선동적인 구호들과 달리 서정적이다. 서정적이어서 새로운 이 표현은 지독한 생존 경쟁에 지쳐있는 사람들의 마음에 [...]
[스토리펀딩] 7화, 불법자금에도 있는 공소시효, 가난한 채무자는 없다
우리나라 형사 소송법은 모든 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공소시효의 근거는 우선 '범행 후 오랜 시간이 지나 증거가 훼손 되어 진실을 가리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그 기간동안 도피 생활 등 [...]
[스토리펀딩] 6화, ‘빚 갚으란 편지’ 받은 초등학생 남매
'빚을 못 갚는 사람에 대해 저도 한 때 도덕적 해이라고 생각한 적이 있죠. 그러나 채무자들을 만나보고 그런 생각이 얼마나 잔인한 것인지 알았습니다. 빚을 갚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을 살리고 봐야죠.' 서울시 [...]
[스토리펀딩] 5화, “당신의 빚이 소각되었습니다”
"4년 전 은행들이 구제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미국의 월가를점령하다Occupy Wall Street, OWS 팀이 2012년 시민들의 빚 155억 원을 소각하는 운동을 벌였다. OWS 팀은 2008년 15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리먼브러더스가 파산하고 그 여파로 [...]
[스토리펀딩] 4화, “빚 다 갚을 때까지 새 출발은 꿈도 꿀 수 없어”
연체자들의 어렵고 힘든 사정을 이야기하면 도덕적해이 혹은 악용하는 경우에 대한 우려가 자동으로 따라붙는다. 먼저 짚고 넘어갈 점은 연체자들의 어려움을 외면한다고 악용하는 사람들이 없어지거나 의도적으로 부채 상환을 회피하는 사람들이 줄어드는 것이 [...]
[외부기고-한겨레] 친척 보증 잘못 섰다 원금커녕 이자도 못갚아
지자체 파산면책 상담으로 빚과 맞서세요 Q: 젊은 시절 친척에게 보증을 잘못 섰다 아직도 빚을 갚고 있습니다. 이자는 어떻게라도 납입하며 버텼는데, 은퇴하면서 이자조차 갚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확 죽어버릴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