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④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활성화 방안
채무상환에 곤란을 겪는 주택담보대출 채무자들이 주택상실 우려 없이 안정적으로 채무를 상환할 수 있도록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활성화 방안'이 지난해 추진 되었습니다. 1. 개인회생 연계형 신용회복위원회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도입 (19.1.17) 2. 신용회복위원회 자산건전성분류기준 개선(19.5.29) 3. 신용회복위원회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방안 다양화(19.7.8) 위 방안으로 [...]
[카드뉴스] ③ 취약채무자 특별감면
연체단계별 맞춤형 채무조정안 마지막 단계인 [취약채무자 특별감면 제도]는 ... 상환의지는 있으나 상환능력이 취약한 분들의 소액채무를 정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①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고령자 등 사회취약계층이 ②채무조정으로 감면된 채무를 3년 간(단, 감면채무의 최소 50% 상환) 연체 없이 성실상환할 경우 ③남은 채무를 최대 85~95%까지 [...]
법무부 “공증사기 감사 진행할 것”…공증사기로 17년 소송 사채업자 득세
[이코노믹리뷰=양인정 기자] 사채업자의 공증사기 피해가 늘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전국 공증사무소에 대해 피해사례 감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5일 최근 문제가 된 공증사기와 관련 이와 같은 입장을 내놓고 공증 과정에서 채무자의권리 보호를 위해 공증제도개선위원회를 운영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
[카드뉴스] ① 포용금융 가계부채 정책을 돌아보다
01 프롤로그_희망을 드립니다. 의정활동 4년 동안 민생과 더불어 우리 사회의 사각지대에 집중했습니다. 특히 금융시장의 관행과 제도를 바로잡기 위해 지속해서 문제제기하고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그 결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중요 정책들이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가계부채의 [...]
[카드뉴스] ② 연체 위기자 신속지원
[연체단계별 맞춤형 채무조정안] 1단계인 [연체 위기자 신속지원]에 대해 알려 드립니다. 지난 해 연체 전부터 상환불능 시까지 빈틈없이 지원해드리는 촘촘한 채무조정체계가 완성 되었습니다. (1) 연체 전~연체 30일 : 연체위기자 신속지원 (2) 연체 90일~상각 전 : 미상각채무 원금감면 도입 (3) 상각 후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