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종일의 경제 새판짜기]채무 탕감과 채권자의 도덕적 해이
유종일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ㅣ입력 : 2017.06.22 21:28:01 ㅣ수정 : 2017.06.22 21:48:26 필자는 감당할 수 없는 빚의 굴레에 묶여 신음하는 이들의 빚 문제를 해결해주고 새 출발을 돕는 시민단체 주빌리은행의 대표다. 단지 빚을 갚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비인간적 추심에 노출되어 인권을 유린당하고, [...]
국민행복기금·캠코, 취약자 대상 채권시효 연장소송 제기
금융공기업, 약탈적 추심에 `동참`..소송 못하게 법개정해야 양인정 기자 | lawyang@econovill.com | 승인 2017.06.20 17:55:49 ＃사례 1. 장 모씨(60세)는 기초생활수급자다. 1997년 2월 28일 사업상 알고 지낸 A씨가 S은행에서 2000만원 대출을 받을 당시 장씨가 보증을 섰다. 1999년 10월 29일, A씨가 연체를 하자 S은행은 장씨를 상대로 보증채무금 2000만원을 [...]
[모임] 2017-06 ‘주빌리 희망모임’ 현장스케치 – 착한 가계부 강의
빚을 진 분들이 빚을 잘 갚기 위해서, 빚이 없는 분들이 불필요한 빚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건강한 가계 재무 관리가 필수입니다. 재무 관리의 첫 단계는 가계부를 쓰는 것인데요. 마땅한 계기가 없다면 시작하기 참 어렵죠. 그래서 이번 모임에서는 가계부를 나누어드리고 가계부 [...]
[부채 논쟁] 해고, 압류, 구속…누가 일부러 10년을 버티나
다시 불거진 채무탕감 도덕 논쟁..경제 재기위해 지원까지 해줘야 양인정 기자 | lawyang@econovill.com | 승인 2017.06.07 07:23:39 어느 모녀가 주빌리은행에 상담을 하러 왔다. 일요일 저녁 모녀가 살고 있는 집에 경찰이 들이닥쳤다. 대부업체가 신청한 재산명시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엄마를 구속해야 한다고 경찰은 말했다. 식당 일을 하는 [...]
주빌리은행 “은행 배만 불린 국민행복기금 청산하라”
"서민 약탈하는 추심기관으로 전락" 이코노믹 리뷰 양인정 기자 | lawyang@econovill.com | 승인 2017.06.02 08:16:37 장기 연체자의 채무를 탕감하는 운동에 앞장서고 있는 주빌리은행(공동은행장: 유종일 KDI 국제정책대학교 교수, 이재명 성남시장)은 1일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의 1호 공약인 국민행복기금의 청산을 촉구했다. 국민행복기금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
[논평] 주빌리은행, 국민행복기금의 완전한 청산을 문재인정부에 촉구한다.
- 이명박 · 박근혜 정권의 서민 대상 약탈적 추심사업 근절 절실 - 국민행복기금은 주식회사로 서민들의 쥐어 짜서 채권자인 은행들에 천문학적인 수익을 안겨주는 구조로 “국민불행기금”과 “은행행복기금‘으로 전락 - 국민행복기금 청산하면 세금 한 푼 안들이고 서민 178만명 악성채무 탕감 가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