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리펀딩] 7화, 불법자금에도 있는 공소시효, 가난한 채무자는 없다
우리나라 형사 소송법은 모든 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공소시효의 근거는 우선 '범행 후 오랜 시간이 지나 증거가 훼손 되어 진실을 가리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그 기간동안 도피 생활 등 충분히 '형벌에 상응하는 사회적 응징을 받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최근 사회를 [...]
[스토리펀딩] 6화, ‘빚 갚으란 편지’ 받은 초등학생 남매
'빚을 못 갚는 사람에 대해 저도 한 때 도덕적 해이라고 생각한 적이 있죠. 그러나 채무자들을 만나보고 그런 생각이 얼마나 잔인한 것인지 알았습니다. 빚을 갚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을 살리고 봐야죠.' 서울시 금융복지 상담센터에서 상담을 진행하는 어느 상담원의 말이다. 그는 평생을 은행원으로 [...]
[스토리펀딩] 5화, “당신의 빚이 소각되었습니다”
"4년 전 은행들이 구제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미국의 월가를점령하다Occupy Wall Street, OWS 팀이 2012년 시민들의 빚 155억 원을 소각하는 운동을 벌였다. OWS 팀은 2008년 15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리먼브러더스가 파산하고 그 여파로 압류 주택이 폭증하는 등의 금융위기가 벌어진 2008년에 만들어진 시민단체다. 미국의 [...]
[스토리펀딩] 4화, “빚 다 갚을 때까지 새 출발은 꿈도 꿀 수 없어”
연체자들의 어렵고 힘든 사정을 이야기하면 도덕적해이 혹은 악용하는 경우에 대한 우려가 자동으로 따라붙는다. 먼저 짚고 넘어갈 점은 연체자들의 어려움을 외면한다고 악용하는 사람들이 없어지거나 의도적으로 부채 상환을 회피하는 사람들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다. 지금도 변호사 수임료를 부담하는데 문제가 없거나 권력을 충분히 가진 [...]
[외부기고-한겨레] 친척 보증 잘못 섰다 원금커녕 이자도 못갚아
지자체 파산면책 상담으로 빚과 맞서세요 Q: 젊은 시절 친척에게 보증을 잘못 섰다 아직도 빚을 갚고 있습니다. 이자는 어떻게라도 납입하며 버텼는데, 은퇴하면서 이자조차 갚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확 죽어버릴까 싶다가도 자식들에게 그 빚이 전가될까 두려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
[스토리펀딩] 3화, 지금 대한민국은 공짜돈을 뿌리고 있다
어떤 초콜릿을 선택하겠습니까? 행동경제학자 댄 애리얼 리가 진행한 공짜의 위력에 관한 실험이 이와 같은 구조이다. 그는 초콜릿 실험을 통해 0의 위력을 입증했다. 평소 미국인들이 더 선호하는 초콜릿인 린트트리플과 상대적으로 인기가 없는 키스 초콜릿으로 실험을 전개했다. 린트트리플은 15센트에 팔고 키스를 1센트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