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제안]한국자산관리공사의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채권추심 개선요청
주빌리은행 1. 최근 상담사례 ⁕ 전남금융복지상담센터를 방문하여 상담받은 박00, 유00님은 2005년 이전부터 기초생활수급자로 생활하다가 최근에 근로소득이 발생하여 탈수급함. ⁕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는데도 충분하지 않은 소득으로 채무상환까지 하기에는 역부족이어서 소득활동을 포기하고 다시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어야 하는지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함. [...]
‘채무자회생법’ 개정 추진… “강제집행 중지 등 필요”
금융소비자연대회의, 법원 공적채무조정제도 개선 촉구 입법청원 ▲ 10일 금융소비자연대회의는 ‘채무자회생법’ 개정안을 입법청원했다. 사진은 ‘의원소개청원서’를 제출하는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신동화 간사. [사진제공=금융정의연대] 한계채무자의 신속한 채무청산과 안정적인 사회 활동 복귀를 위해 개인회생·파산 등 법원의 공적채무조정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1일 시민단체 금융소비자연대회의는 이러한 내용을 [...]
불공정 추심, 무제한 인적보증에 따른 인권침해 방지 위한 채권추심법, 보증인보호법 입법청원
금융정의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주빌리은행, 참여연대,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이하, “금융소비자연대회의”)는 오늘(8/5) 이수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개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하, “채권추심법”),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보증인보호법”) 개정안을 입법청원했습니다. 오늘 금융소비자연대회의가 제안한 채권추심법과 개정안에는 현행 채무자가 대부업자에 대해서만 선임할 수 있는 채무대리인을 모든 채권추심자에 [...]
[극저신용자 회생 사다리] 한 통의 전화, 사라진 연 3400% 사채 빚
주빌리은행 2021 캠페인, "극저신용자 금융지원' [이코노믹리뷰=최형욱 주빌리은행 사무국장] 한밤에 경찰이 한 청년과 건물 옥상에서 대치 중이다. 난간을 뛰어 넘으려던 그는 극적으로 제지되면서 목숨을 건졌다. 경찰서에서 그는 사채 빚에 시달렸다고 진술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그는 2018년부터 불법사채업자로부터 고리대금의 빚 독촉을 받았다. [...]
[연결자들] 빚으로부터 ‘빛’을 찾아요
사람이 곧 연결고리, ‘연결’은 주빌리은행의 원동력[인터뷰] 유순덕 주빌리은행 상임이사 [연결자들] 빚으로부터 ‘빛’을 찾아요 - 참여와혁신 ‘연결자들’을 찾아서 우리 사회 곳곳에 숨어있는 연결자들을 찾았습니다. 총 22명을 만나 15개 인터뷰를 전합니다. 인터뷰는 우리 사회에서 빼놓고 말할 수 없는 △건강─연결의 마음 △교육─연결의 과정 [...]
[극저신용자 회생 사다리] 압류로 통장 쓸 수 없는 나, 지원받을 수 있을까
주빌리은행 2021 캠페인, '극저신용자 금융지원' [이코노믹리뷰=주빌리은행 최형욱 사무국장] 경기도가 극저신용자들을 위해 대출 지원사업을 한 지도 이제 2년이 다 되어가고 있다. 많은 분들이 사업의 내용을 잘 모르고 여전히 돈을 구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불법사금융을 이용하는 현실에 여전히 마음이 무겁다. 용기를 내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