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생법’ 개정 추진… “강제집행 중지 등 필요”
금융소비자연대회의, 법원 공적채무조정제도 개선 촉구 입법청원 ▲ 10일 금융소비자연대회의는 ‘채무자회생법’ 개정안을 입법청원했다. 사진은 ‘의원소개청원서’를 제출하는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신동화 간사. [사진제공=금융정의연대] 한계채무자의 신속한 채무청산과 안정적인 사회 활동 복귀를 위해 개인회생·파산 등 [...]
[극저신용자 회생 사다리] 한 통의 전화, 사라진 연 3400% 사채 빚
주빌리은행 2021 캠페인, "극저신용자 금융지원' [이코노믹리뷰=최형욱 주빌리은행 사무국장] 한밤에 경찰이 한 청년과 건물 옥상에서 대치 중이다. 난간을 뛰어 넘으려던 그는 극적으로 제지되면서 목숨을 건졌다. 경찰서에서 그는 사채 빚에 시달렸다고 진술했다. [...]
[연결자들] 빚으로부터 ‘빛’을 찾아요
사람이 곧 연결고리, ‘연결’은 주빌리은행의 원동력[인터뷰] 유순덕 주빌리은행 상임이사 [연결자들] 빚으로부터 ‘빛’을 찾아요 - 참여와혁신 ‘연결자들’을 찾아서 우리 사회 곳곳에 숨어있는 연결자들을 찾았습니다. 총 22명을 만나 15개 인터뷰를 전합니다. 인터뷰는 [...]
[극저신용자 회생 사다리] 압류로 통장 쓸 수 없는 나, 지원받을 수 있을까
주빌리은행 2021 캠페인, '극저신용자 금융지원' [이코노믹리뷰=주빌리은행 최형욱 사무국장] 경기도가 극저신용자들을 위해 대출 지원사업을 한 지도 이제 2년이 다 되어가고 있다. 많은 분들이 사업의 내용을 잘 모르고 여전히 돈을 구할 수 [...]
연이자가 714%…코로나 약자 두번 울리는 ‘약탈 대출’
"경제적 약자 상대로 한 약탈적 대출 기승"법정 제한이자율의 30배 넘어가는 사례도"법정이자율 2배 넘기면 약정 무효화해야" [서울=뉴시스]김형수 기자 = 참여연대,금융정의연대 등 단체 회원들이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불법·미등록 대부업 [...]
이자제한법,대부업법 개정촉구 기자회견
[서울=뉴시스]김형수 기자 = 참여연대,금융정의연대 등 단체 회원들이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불법·미등록 대부업 근절,이자제한법·대부업법 개정 촉구’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왼쪽부터 백주선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장,장동훈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이사, 이창용·김예원 주빌리은행 간사, 박현근 변호사, [...]
‘코로나 시대’ 파산·회생 제도 논의…”자격제한 줄이자”
코로나 대처 제도개선방안 간담회 법원 "회생법원 관할권 확대해야"박주민 "부족한 부분 지혜 모으자"시민단체 "채무자 구제 강화해야"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 속 회생절차 개선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간담회에서 [...]
“금융연좌제 장기 보증채무 없애라”…주빌리은행 성명
"다른 시민단체와 연대해 목소리 낼 것" 채권소각과 채무조정을 하는 시민단체 주빌리은행(은행장 설은주)이 장기 연대보증 채권을 소각하는 운동에 돌입한다. 무익한 채권회수가 경제활동을 방해하고 세수 확대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시민단체 주빌리은행이 [...]
구속과 협박의 빚굴레를 벗고… 그때 그 돈마저 없었다면
'금융복지'경기도 극저신용자 대출이 가져온 변화 "지금 돈을 못 구해오면 구속입니다" 검찰 직원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기초수급자인 박 모씨(52세)는 검찰 민원실에 갔다가 유치장에 갇히는 신세가 됐다. 2년 전 선고 받은 벌금 270만 [...]
[단독] ‘일단 갚아라’… 예금보험공사, 취약층 채무조정에 가장 ‘인색’
< 정책 < 금융/증권 < 기사본문 - 이코노믹리뷰 - 양인정 기자 코로나19 속 '빚 조정 거부율' 정부기관 중 최고치... 채권회수 회사에 빚 조정 맡겨 예금보험공사. 사진=뉴시스 [이코노믹리뷰=양인정 기자] # 월 [...]
전주시금융복지상담소, 시민 39명 빚 10억 탕감(49차)
전주시금융복지상담소, 시민 39명 빚 10억 탕감 - 노컷뉴스 전주시청 전경(사진= 자료사진) 전북 전주시금융복지상담소는 10억6600여만 원에 달하는 시민 39명의 빚을 탕감했다고 28일 밝혔다. 전주시금융복지상담소는 올해 기독교, 천주교, 불교, 원불교 등 4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