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금융피해 포럼➁] 韓 파산 법조계 “개인파산 급증할 것”…수치심 주는 日 생활보호 제도
한국 극저신용자 대출과 코코타 투자 조합에 쏠린 관심 [이코노믹리뷰=양인정 기자] 포럼에서는 향후 한국정부의 서민금융 정책에 따라 개인의 파산신청이 급격하게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장동훈 변호사는 이날 포럼 발표에서 [...]
정부, 다중채무 청년 학자금대출 탕감해준다…매년 2만명
교육부·금융위·한국장학재단·신복위, 청년의 채무부담 경감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이중고통을 겪는 청년 다중채무자의 재기 기반 마련을 위한 '통합 채무조정' 시행학자금대출 연체자도 최대 30%까지 원금 감면…최장 20년까지 분할상환 가능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왼쪽 두번째)과 [...]
경기도 ‘극저신용대출’, 연 1% 최대 300만 원까지
【앵커】경기도가 저신용자들을 위해 최대 300만 원까지 연 1%의 초저금리로 대출사업을 벌이고 있는데요.적은 금액이지만, 경제적 자립에 도움이 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김대영 기자입니다. 【기자】한 자활기업에서 일하는 김남석 씨. 사업실패 등으로 노숙생활까지 했던 [...]
[극저신용자 회생 사다리] 나는 극저신용자일까?… 경기극저신용대출 Q&A
급박한 사정을 이용해 폭리를 취하는 불법 사채업자도 문제지만, 그 소액이 없어 사채업자를 찾아야 하는 사람들에게 금융을 해 줄 수 없는 상황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저신용이라 돈을 빌릴 곳도, 빌려줄 [...]
‘채무자회생법’ 개정 추진… “강제집행 중지 등 필요”
금융소비자연대회의, 법원 공적채무조정제도 개선 촉구 입법청원 ▲ 10일 금융소비자연대회의는 ‘채무자회생법’ 개정안을 입법청원했다. 사진은 ‘의원소개청원서’를 제출하는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신동화 간사. [사진제공=금융정의연대] 한계채무자의 신속한 채무청산과 안정적인 사회 활동 복귀를 위해 개인회생·파산 등 [...]
[극저신용자 회생 사다리] 한 통의 전화, 사라진 연 3400% 사채 빚
주빌리은행 2021 캠페인, "극저신용자 금융지원' [이코노믹리뷰=최형욱 주빌리은행 사무국장] 한밤에 경찰이 한 청년과 건물 옥상에서 대치 중이다. 난간을 뛰어 넘으려던 그는 극적으로 제지되면서 목숨을 건졌다. 경찰서에서 그는 사채 빚에 시달렸다고 진술했다. [...]
[연결자들] 빚으로부터 ‘빛’을 찾아요
사람이 곧 연결고리, ‘연결’은 주빌리은행의 원동력[인터뷰] 유순덕 주빌리은행 상임이사 [연결자들] 빚으로부터 ‘빛’을 찾아요 - 참여와혁신 ‘연결자들’을 찾아서 우리 사회 곳곳에 숨어있는 연결자들을 찾았습니다. 총 22명을 만나 15개 인터뷰를 전합니다. 인터뷰는 [...]
[극저신용자 회생 사다리] 압류로 통장 쓸 수 없는 나, 지원받을 수 있을까
주빌리은행 2021 캠페인, '극저신용자 금융지원' [이코노믹리뷰=주빌리은행 최형욱 사무국장] 경기도가 극저신용자들을 위해 대출 지원사업을 한 지도 이제 2년이 다 되어가고 있다. 많은 분들이 사업의 내용을 잘 모르고 여전히 돈을 구할 수 [...]
연이자가 714%…코로나 약자 두번 울리는 ‘약탈 대출’
"경제적 약자 상대로 한 약탈적 대출 기승"법정 제한이자율의 30배 넘어가는 사례도"법정이자율 2배 넘기면 약정 무효화해야" [서울=뉴시스]김형수 기자 = 참여연대,금융정의연대 등 단체 회원들이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불법·미등록 대부업 [...]
이자제한법,대부업법 개정촉구 기자회견
[서울=뉴시스]김형수 기자 = 참여연대,금융정의연대 등 단체 회원들이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불법·미등록 대부업 근절,이자제한법·대부업법 개정 촉구’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왼쪽부터 백주선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장,장동훈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이사, 이창용·김예원 주빌리은행 간사, 박현근 변호사, [...]
‘코로나 시대’ 파산·회생 제도 논의…”자격제한 줄이자”
코로나 대처 제도개선방안 간담회 법원 "회생법원 관할권 확대해야"박주민 "부족한 부분 지혜 모으자"시민단체 "채무자 구제 강화해야"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 속 회생절차 개선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간담회에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