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빌리은행의 산타 주빌리 프로젝트 일환으로, 12월 2일 성남산업진흥 재단과 함께 원금 23,584,634,883 원의 기업 부실 채권 소각 행사 추진
– 오랜 기간 과거 보증 채무로 인해 고통 받는 150명의 기업인과 연대 보증인들에게 새출발 길 열려, 주빌리은행은 한국기업회생지원협회와의 협약을 통해 도산한 기업인들의 재기를 도울 예정
– 한국기업회생지원협회의 지원과 성남산업진흥재단 소속 기업체들의 모금으로 매입 자금 마련
– 12월 한 달 내내 산타 주빌리 프로젝트 진행으로 주빌리 청년 지점 출범, ‘죽은 채권 못살리는 법’ 발의, 부실 채권 소각, 전국 여러 지방자치단체들과 업무 협약 체결 등이 이어질 예정
주빌리은행(공동은행장 이재명, 유종일)이 개인 부채 탕감에 이어 기업 부실채권 탕감이라는 새로운 길을 열었다. 주빌리은행은 12월 2일(수) 오후4시 30분에 경기도 광주시 소재 곤지암 리조트에서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 장병화)과 함께 “빚에서 빛으로, 기업 부실채권 소각 행사”를 열어 원금 235억원 규모의 기업 부실채권을 소각한다. 이번 행사로 10년 넘게 채무에 시달려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어려웠던 150명의 기업인과 연대 보증인들이 새 출발할 수 있게 됐다.
주빌리은행이 연말을 맞이해 준비한 “산타 주빌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기획한 이번 행사는 부도기업의 대표, 등기 이사, 가족 및 지인에 이르기까지 연대 보증인이 돼 떠안은 부실 채권 중 소멸시효를 넘긴 채권을 소각하는 행사다. 이 채권은 무담보 채권으로 바뀌어 원금의 0.1% 수준으로 거래되고 있는데, 오랜 기간 과거 보증 채무로 인해 고통 받는 기업인과 연대 보증인들에게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 준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 자리에서 주빌리은행은 (사)한국기업회생지원협회(회장 조붕구)와 업무협약을 맺고 “채권으로 인해 정상적인 기업활동 및 사회활동이 어려웠던 기업과 개인이 가지고 있는 오래된 채권을 인수하고 소각해” 기업인들의 재기를 도울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서 소각된 기업 부실 채권은 이미 10년이 지나 회수가 매우 어려워 원금의 0.1% 수준인 2900만원으로 매입할 수 있었고, 한국기업회생지원협회의 지원과 성남산업진흥재단 소속 기업인들의 모금을 통해 마련할 수 있었다. 110개의 도산한 기업들이 가지고 있던 채무 원금은 총 23,584,634,883원(이자포함 54,568,376,777원)으로, 150명의 연대 보증인이 포함되어 있었다. 건별로 보면 원금이 5,000만 원 미만인 경우가 46건으로 전체의 41.6%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보증인의 연령대는 50대가 76명으로 전체의 절반을 넘었다.
다른 부실 기업채권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여 이와 같은 소멸시효가 지난 부실채권 소각으로 한창 왕성하게 기업을 운영할 능력과 경험을 겸비한 50대들에게 새로운 시작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기업계에서도 환영의 뜻을 보이고 있다.
제윤경 주빌리은행 상임이사는 “과거 보증 채무로 인해 고통 받는 사람들의 새 출발과 창조 경제 환경 조성을 위해 정부가 결단해 10년 이상 장기 연체 상태인 보증 채무의 한시적 탕감 제도를 만들어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며 “0.1%의 가격에 거래되는 채권을 굳이 유지해야 하는 이유를 알 수 없다. 보증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연장을 하지 못하게 하는 법제도 정비도 필요하다”고 했다.
주빌리은행이 연말을 맞이해 기획한 “산타주빌리 프로젝트”는 이번 부실 기업채권 소각을 시작으로 12월 한 달 동안 청년들만을 위한 주빌리 청년 지점 출범식, 은평 제일 교회와 함께하는 채권 소각 행사, 광주광역시 광산구청 업무 협약 및 채권 소각 행사 등을 이어갈 예정이다. 주빌리은행은 이어서 벌금 낼 돈이 없어 노역을 살고 있는 분들을 돕는 장발장 은행과의 업무 협약, 서울시 금융복지 상담센터와 업무 협약도 맺을 예정이다. 제도 정비를 위해 소위 “죽은 채권 못살리기법”이라 불리는 공정채권 추심법 개정안도 발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