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보도

새정치민주연합이 가계부채 해결을 최우선 경제과제로 보고 9일 당 특위를 출범했다. 현재 1200조에 육박하는 가계부채 대책을 내년 총선 공약으로 제시한 것이다.

문재인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 앞서 정청래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박병석·정세균 의원을 고문으로 하는 당 가계부채특위 출범식을 가졌다. ‘주빌리은행’의 장을 맡고 있는 이재명 성남시장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원으로 참여했다.

가계부채특위는 7대 입법 과제로 ▲죽은 채권 부활금지 ▲연대보증 채권 탕감 ▲민사집행법 개정 ▲금융회사 채무조정절차 의무화 ▲과잉대출 금지 ▲이자제한 ▲개인회생기간 단축 ▲가계부채특례법 제정 검토 등을 정했다.

또한 장기 연체로 고통받는 서민의 부실 채권을 사들여 빚을 갚아주는 ‘주빌리은행’과 함께 1년 동안 1조원의 부실채권을 탕감해주는 방안을 비롯해 대부업 관리감독 강화,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 강화, 서브프라임 사태 대응 등을 4대 정책목표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