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뉴스] “죽은 채권 부활금지법” 입법 발의 기자회견 가져

18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주빌리법1-죽은 채권 부활금지법” 입법 발의를 위한 기자회견이 열렸다.

주빌리은행(공동은행장 이재명 성남시장,유종일KDI 국제정책대학원교수)는 지난 9일 새정치민주연합 가계부채특별위원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입법 발의를 추진해 왔다.

이날 발의되는 채권 공정추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채권추심자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와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채권을 채권추심을 위하여 양도및 양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

원문링크 : http://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92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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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2T08:55:18+09:00 2015.12.18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