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관심과 열정을 갖고 하시는 일 중에 주빌리은행, 공동은행장 얘기를 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이 은행은 어떤 일을 하는지 소개를 해 주세요.

▶ 유종일 / KDI 교수

너무나 어려워서, 또 우리나라 돈 빌리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돈 빌리라고 맨날 전화 오고 문자 오고 광고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 유혹 때문에 잠깐 돈을 빌렸으나 큰돈도 아니고 작은 돈이었지만 이자는 굉장히 높고 어려운 분들이다 보니 쉽게 갚지 못합니다. 그래서 억지로 갚습니다만 이자는 계속 불어나고 그러다 보면 신용불량자 되고 추신, 빚 독촉에 시달리고 심지어는 주민등록도 말소되고 통장 개설도 안 되고 휴대폰도 만들 수 없고 이렇게 경제활동은 물론이고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는 이렇게 내몰린 분들이 우리나라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백만 명 넘게 장기연체자로서 고통을 받고 있고 그런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소액 다중채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350만 명 그렇다고 하니까 지금 우리 경제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분들이 사회에 어떤 생산적인 일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 아까운 인적 자원 낭비를 하고 있는 셈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희 구호가 빚에서 빛으로입니다.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희망의 빛을 보고 새로운 마음으로 열심히 노력하면 살 수 있는 그것을 만들어 줘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악성 부실, 장기 부실 채권 사 모으기도 하고 잘 설득해서 기부를 받기도 하고 그래서 그것들을 없애 주고.

또 그 중에 약간이라도 형편이 되는 분들은 자기가 자기 빚을 탕감 받는 대신 원금의 일부라도 갚아서 그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 돈으로 이 운동을 더 확산하는데 쓰이도록 하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시작한 거죠.

▷ 제정임 / 진행자

부실 채무가 거래되고 있는 시장이 있다는 건데 실태가 어떤지?

▶ 유종일 / KDI 교수

굉장히 놀라운 일인데요.

처음 은행을 떠날 때는 담보가 있는 채권이냐, 없는 채권이냐에 다릅니다만 어느 정도 값을 받고 가는데 이게 이제 한 번 쥐어짜고 또 팔고 하면서 계속 부실 채권이 손을 바꿔 타는 거예요.

그럼 추심당하는 사람은 나는 공공은행에서 돈을 빌렸다가 못 갚았는데 어디 저축은행 대부업체 해서 이상한 데에서 자꾸 채권자라고 나타나는 거예요.

있는 돈 없는 돈 쥐어짜서 갚았는데 또 온 거예요.

그동안 이자가 얼마가 불었다고 3백만 원 빌려 썼는데 그동안에 그렇게 고통당하고 또 갚을 만큼 갚았다고 생각했는데 1200만원으로 와서 또 갚으라고 나타나고 이게 계속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오래된 채권들은 1%도 팔리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들을 잔뜩 사가지고 그 중에 한두 놈만 쥐어짜도 나는 남는 장사다 하고서 계속 그런 추심을 하는.

▷ 제정임 / 진행자

그러니까 내가 백만 원짜리 대출을 못 갚은 걸 그거를 만원에 사가지고 추심 업자들이, 그리고 이 사람한테는 백만 원 플러스 이자까지 받아내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받아내면 대박이고. 대체로 어떤 과정으로 빚을 져서 그걸 갚을 수 없는 단계까지 커진 상태에서 그런 부실채권자가 되는지 혹시 예를 들어서 지금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 유종일 / KDI 교수

그런 사람들 많죠. 요즘 청년들 중에도 학비는 비싸고 그러다보니까 학자금대출도 받고 또 그걸로 모자라서 이렇게 대부업체에서 소액을 빌리기도 하고.

▷ 제정임 / 진행자

그러니까 이게 생활에 아주 급한 돈.

▶ 유종일 / KDI 교수

그런데 무슨 반듯한 직장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알바로 근근이 일을 하고 있고 그러면 갚을 돈이 없고 어디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도 없고 이제 이런 상황에 되다 보면은 본인이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어마어마한 덫이 되는 거죠.

죽어라고 노력을 해서 무슨 밤에 대리운전도 하고 막 죽어라고 노력을 합니다만 먹고 사는 건 근근이 먹고 살면서 갚고 갚아도 이자부터 까게 되거든요.

사실 원리금 상환으로 해야 되는데 원금은 놔두고 계속 이자만 해요. 이자는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애초에 금융 기관이 아직 이 사람은 변변한 직업도 없고 소득 흐름이 없고 그래서 함부로 돈을 빌려주면 안 되겠다 하면 빌려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정책을 보세요.누가 어렵다, 농촌이 어렵다, 학생들이 어렵다 하면 전부 대출로 하는 거예요.
정책자금 풀어서 대출로. 온 국민을 빚쟁이로 만드는 거예요. 이래서 이제 가계부채 문제도 나오고 하는데.

▷ 제정임 / 진행자

사실 이건 복지가 해야 할 부분인데.

▶ 유종일 / KDI 교수

돈을 못 버는 사람한테 돈을 빌려주면 어쩌라는 거예요.

결국 신용불량자 만들고 고혈을 빼는 이런 약탈적 대출이라고 해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복지를 해주고 자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금융업들의 어떤 먹이로 그렇게 노출시켜 버리는 그런 것이거든요. 이것이야말로 훨씬 더 나쁜 그런 도덕적 해이다.

▷ 제정임 / 진행자

우리가 은행이 부실해 가지고 이거 경제 시스템에 문제가 생긴다, 이러면서 구제금융 하잖아요.

기업들이 도산 지경에 놓이면 물론 일정한 프로세스는 거치지만 일자리도 지켜야 돼 그러면서 채무조정 해주고 그런 관점에서 개인 채권자가 정말 갚을 수 없는 상황에서 생존의 한계까지 몰리면 그거는 은행이나 대출자가 알아서 채무조정을 해 나가는 거를 기본으로 생각하는 그런 제도화가 필요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