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보도

 

 

빚을 5년에서 10년 이상 연체하시는 경우, 업체에서 채권의 소멸시효를 연장하기 위해 채무자 앞으로 소송을 걸어놓는데 그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소송 서류는 주민등록상 등록된 거주지에 등기우편으로 오는데 본인이 서류를 받았지만 잊어버렸거나, 가족이 대신 서류를 받고 전달해주지 않았거나, 주소 말소 등의 이유로 공시송달(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지)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피고’인 사건이 진행되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를 알려면 이 소송 내용을 알아야 합니다.
소송의 ‘확정일자’에 보통 10년을 더하면 소멸시효 완성시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본인의 소송 기록을 조회하려면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나의사건 검색’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조회 방법: http://www.jubileebank.kr/archives/6306

 

 

이번 모임에서는 한 참여자 분께서 위 방법을 통해 본인의 사건번호를 조회해오셨고, 사건을 하나하나 분석해보았습니다.

 

7개 정도 되는 사건번호를 하나씩 검색하여 소송 기록을 조회하였더니, 최종적으로 3군데의 채권업체를 확정할 수 있었고 채무금액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 방법을 통하면 어떤 업체가 언제, 얼마의 채무금액에 대해 소송을 걸었고, 이후 어떤 절차를 통해 소멸시효를 연장해놓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떤 채권사가 어떤 은행에 계좌를 압류했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을 안내해드리며 소송 기록을 이해하는 법, 그 과정에서 등장하는 각종 법률용어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조회 결과, 그동안 기억하고 계시던 것이 사실과 다른 것들도 있었습니다.

추가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사항은 다음날 채권업체에 직접 전화를 걸어 문의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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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방법으로 채권업체를 찾고, 소멸시효 완성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이 방법으로 비교적 최근(5년 이내) 발생하였거나 최근까지 연체 상태가 아니었던 채무는 조회가 어렵습니다. 위 과정은 채권업체에서 법적으로 소송을 건 기록을 조회하는 것입니다. 소송을 하지 않더라도 채무는 있을 수 있습니다.

•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모든 사건번호가 조회되는 것이 아닙니다. 일부 사건이 누락되어, 화면에 뜨지 않더라도 실제로는 소송 사건이 있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법원 시스템의 문제로 보입니다.

 

 

 

관련해서 도움이 필요하시면 주빌리은행에 상담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무료상담)

상담신청: http://www.jubileebank.kr/debt-counseling

 

또한 이 모임에 참여하고 싶은 분은 1661-9736으로 전화주시면 됩니다.

 

6월 모임은 6월 12일 저녁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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