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서민 약탈하는 추심기관으로 전락”

이코노믹 리뷰

양인정 기자  |  lawyang@econovill.com  |  승인 2017.06.02  08:16:37

장기 연체자의 채무를 탕감하는 운동에 앞장서고 있는 주빌리은행(공동은행장: 유종일 KDI 국제정책대학교 교수, 이재명 성남시장)은 1일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의 1호 공약인 국민행복기금의 청산을 촉구했다.

국민행복기금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서민들의 가계부채를 탕감하고 조정하겠다며 만든 기관이다. 대선기간 동안 18조원 규모 322만명을 구제하겠다던 계획은 기금의 축소로 10분의 1규모인 1조 5000억원, 32만명으로 줄었다. 이 공약은 표을 얻기 위한 선심성 공약의 전형이었다.

지난 2016년 7월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행복기금은 대상자 287만명 중 94만명(33%)을 지원했고, 이 중 전부 상환한 사람은 30만명이며, 탈락자는 15만명(15.5%)에 달한다”며 “국민행복기금이 2016년까지 주주들에게 지급된 배당금이 2500억원에 달하고, 향후 10년 간 추가로 4000여억원이 지급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여기에는 최근 4년간 위탁추심업체에 돌아간 수수료 이익만 1500억여원인 점도 밝힌 바 있다.

주빌리은행은 논평을 통해 “지금 행복기금은 281만 건의 채권에 대해 281만 명의 채무자 빚이 있는데 모두 금융회사에서 손실 처리되어 시장에 떠돌던 채권”이라며 “이 중 178만 건은 매입한 게 아니고 참여정부 당시에 만들었던 여러 배드뱅크에서 그대로 다 이관 받아 아무런 비용도 들어가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나머지 103만 건 정도 매입을 했는데 21만 건만 15% 가격에 개별매입을 했고, 나머지 82만 건은 부실채권을 대부업체들로부터 3.7% 수준에 일괄매입을 했다”며”103만건을 매입한 가격은 채권원금의 평균 5.6% 수준”이라고 밝혔다.

은행들이 주주인 이 기금이 헐값에 채권을 매입한 후 약탈적으로 추심하는 것이 국민행복기금의 본질이라는 것이 주빌리은행의 설명이다.

정부가 나서서 은행의 빚 독촉사업을 정부 돈으로 해주는 꼴인데, 현 시점에서 이 기금을 유지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주빌리은행은 논평에서 “국민행복기금은 설계부터 운영방식 모두 서민을 약탈하는 구조”라며 “국민행복기금을 청산하면 178만명의 17조원 채권을 세금을 들이지 않고 탕감할 수 있다”라고 제시하기도 했다.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도 지난 5월 25일 후보자 자격으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국민행복기금에 대해 “채권추심기관으로 변질한 게 사실”이라고 지적하고 “그런 제도는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빚으로 빚을 갚는, 점점 나쁜 빚에 빠지는 사슬을 끊어줘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원문보기: http://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316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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