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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소멸시효 완성채권 ‘소각’의 의미?

A: 연체한지 5년이 지나면 금융 채무를 갚을 의무가 사라집니다.(=소멸시효 완성) 그러나 금융사는 통상적으로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일부 변제를 유도하여 소멸시효를 연장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다른 금융사로 매각될 수 있고 채권이 불법적으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소각처리 될 경우 그런 행태가 불가능해지는 것입니다.

Q: ‘소멸시효 완성채권 소각’에 드는 비용은?

A: 없습니다. 금융 공기업이 이미 손실 처리하여 보유만 하고 있던 채권이기에, 세금 한 푼 보태지 않고 소각 처리가 가능합니다.

죽은채권부활금지법의 통과가 필요합니다!
국회에 입법 발의된 죽은채권부활금지법이 통과되면 이러한 소멸시효 완성채권의 거래가 원천적으로 금지됩니다. 조속한 법안의 통과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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