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 행사 제목: ‘실질적인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 일시/장소: 2018.7.25.(수) 오후 5시 금융위원회 앞
• 주최: 주빌리은행
• 참여단체: 희망살림, 전국금융복지상담센터, 한국금융복지상담사협회, 빚쟁이유니온(준), 금융정의연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보도자료: http://www.jubileebank.kr/archives/7959

실질적인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을 촉구한다

-기자회견 발언(주빌리은행 상임이사 김미선)-

국회 정무위의 대정부 질의 때문에 캠코 관련 인사들께서 여의도에 계시다는 정보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말씀드립니다. 한국의 공무원들은 무척 “shy” 한가 봅니다. 좋은 정책 어렵게 만들어 놓으시고는 적극적으로 알리는 데는 무척이나 소극적이셔서 시민이 정부 정책과 제도의 혜택을 받으려면 숨바꼭질해야 합니다. 사실 오늘 저희와 같은 일개 시민단체들이 나서서 올려다보기도 어려운 정부 기관 앞에서 이와 같은 발언을 하고자 하는 바는 정부 대신 적극적으로 정책을 홍보하기 위해서 입니다. 하지만 사람이란 존재는 완벽한 컴퓨터가 아니기에 늘 실수와 실패가 많습니다. 오늘 저희의 발언 역시 정부의 2%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 한시적 정책이 1차 마무리되는 8월 말 이전에 급하게 자리를 마련한 것입니다.

저는 어제 의원실로부터 저희와 같은 시민단체가 궁금한 사항을 대신하여 캠코에 질의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캠코의 답변에 대한 저희의 재반박입니다. 이는 보도자료가 배포된 이후 받은 것이라 보도자료에는 내용이 없지만 실상 대동소이합니다.

 

1. 상담사 관리 여부 질의에 대해

○ 총 상담사 152명에 대해서 업데이트 된 업무 내용을 지속적으로 관리한다는 모호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 152명의 상담사가 이원화된 상태입니다. 캠코가 직접고용한 상담사 81명은 모두 창구에서 상담을 진행하는 반면, 1차 상담을 진행하는 콜센터 상담사 71명은 효성ITX라는 업체가 다시 out sourcing한 외주 업체에 속한 이들로, 이분들이 사실상 채무자를 현장에서 제일에서 응대하는 분들입니다.

○ 참고로, 효성ITX는 상장된 IT 회사로 H 신용카드사와 H 캐피탈 고객센터 업무를 도급받아 일을 하는 업체로 유명합니다. 이 업체에서 어떤 교육을 할지 상담사를 어떻게 평상시에 관리하는지 의문입니다.

○ 공식적인 교육은 2월 8일 1회 실시된 것으로 답변받았습니다. 콜센터 상담사 교육 내용도 기초 상담이라고만 합니다. 기초 상담이라 함은 결국 제도 설명과 서류 안내 상담일 것입니다.

○ 또한, 콜센터 관리책임자와 긴밀한 업무협조를 통해 상담의 질을 지속적으로 관리한다고 응답하였으나, 잘못된 상담 사례는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2. 상담 실적 및 대상자 수

○ 현재 국민행복기금은 보유 장기소액연체자 55만 7천명에 대해 채무면제 지원하였다 답변하였습니다.

○ 보도 자료에 의하면 대상자는 약 83만 명입니다. 문제는 이들이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채무 조정을 받은 채무자인지 아닌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채무조정을 받은 약정자는 43만 명이고, 미약정자는 40만 3천 명입니다. (미약정 연체자 다수는 14년 7개월 이상 450만원을 연체 중이며, 대부분 저소득, 저신용자임)

○ 오히려 재단과 기금 측에서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공산이 큽니다. 성실상환자에 대한 조정이나 면제는 미흡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3. 소각 재원

○ 별도의 소각 재원 없이 가지고 있는 채권을 자체 소각하면 되지만 타기관 채권의 경우 금융회사의 자발적인 출연이 필요합니다. 어디까지나 “자발적이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 결과적으로 금융회사로부터 돈을 받아야 하는 입장입니다.. 국민 세금 들여서 하는 소각이 아닙니다. 실제 재단 출범 시 재단을 운영하는 재원은 거의 전무합니다. 특히 타기관 장기소액연체 채권을 최소화하여 신청 받아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돈이 금융회사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론을 호도하여 마치 세금 들여 재단 운영하는 식의 잘못된 댓글의 지탄을 받지만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명하거나 홍보하려고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4. 홍보 미흡

 ○ 채권자변동조회 시스템, 일명 채권이력 조회를 토대로 채무자는 자신의 채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장기소액연체자지원재단”과 같은 정부의 정책이 나왔을 때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그러나 현재 조회 수는 전체 신용 조회 건수의 10% 밖에 되지 않는다는 게 시스템 관련 누적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 신규로 채권이 이동해야만 시스템에 기록할 의무가 있기에 오래된 장기 채권에 대해서는 채무자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 결과적으로 채무자는 제도가 나와도 제대로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정보를 어디에서 명확하게 안내해야 합니까? 바로 정책을 만든 기관입니다. 그리고 그 기관은 제도를 현장에서 직접 이행하는 이들, 즉 위에서 언급한 현장 콜센터 직원들에게 세세히 방법을 안내해야 합니다.

○ 그러나 실제 1차적인 홍보는 차치하고라도 직원에 대한 교육이 기초 상담 수준이었기에 이러한 기대는 어불성설입니다.

○ 결국 어렵게 정책 만들어서는 이 제도와 상관없는 다른 시민들에게 지탄받고 또 본인이 대상자인 줄 알아서 연락했는데 그렇지 않다고 해서 채무자들에게 다시 지탄받는 양쪽으로부터 지지는커녕 지탄과 공격만 받는 애매한 스텐스만 취하고 있는 제도와 정책을 만든 셈입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5. 안전망 대출 실적

○ 무엇보다 지난 6개월 간 재단은 약 218명에게 33억 7천만원의 중금리 전환 대출을 알선, 여전히 금융위와 캠코라는 금융 공기관에서는 사실상 민간 금융 시장의 대출 상품을 취급받을 수 있도록 행복기금 보증서를 토대로 시중은행 대출로 갈아타도록 하고 있습니다.

○ 결과적으로 금리가 높아지고 가계부채 총량 규제라는 정부와 금감원의 대출 규제로 인해 신용을 관리해주고 등급을 높여주어 다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자회견 발언(지역의 금융복지상담사 일동)-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 기간연장요구

현재 정부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은 사업에 대한 홍보문제, 상담원들의 미숙한 안내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제도의 취지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심각한 가계부채 문제 해결, 그리고 장기연체의 늪에 빠져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는 연체자의 경제적 갱생을 위해, 정부와 주무부처는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 시행기간을 연장하고, 정부가 어렵게 마련한 정책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를 당부 드립니다.

 

장기연체자 지원대책에 따른 후속대책 마련 촉구

지금 시행되고 있는 장기연체자 지원대책은 국민행복기금, 희망모아, 한국자산관리공사, 한마음금융에서 보유하고 있는 10년 이상 연체되고 원금이 1,000만원 이하인 채무만 탕감대상에 해당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1,600조를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계부채가 줄어들 기미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중대한 국가의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장기소액 채무를 탕감하고자 하는 현 정부의 정책은 올바른 방향이기는 하나, 정책시행에 있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심각한 가계부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정책 마련에 노력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장기연체자 지원정책을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한 후속대책을 마련하기를 강력히 주장합니다.

 

탕감정책 홍보대책 마련

저는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 상담을 하고 있는 상담사입니다.

상담을 하다보면 주로 만나는 분들이 장기연체자인데, 상담을 받으시는 내담자 분들 중 대다수는 장기연체자 채무탕감 정책에 대해 잘 모르시거나, 아예 국가에서 이런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는 사실 조차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연 국가 정책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혹은 본 사업을 시행하는 기관들이 제대로 사업을 시행을 할 의사가 있는지 의문이 들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금융위원회와 관계 기관에 요구합니다.

남은 기간 동안이라도, 제대로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10년 이상 가계부채로 인해 죄인으로 살면서 제대로 된 직장을 가지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빚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희망과 의지를 가지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인 채무자 구제방안 마련대책 요구

지금 우리나라는 청년실업, 노령인구 증가, 인구감소 등 종합적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인은 바로 가계부채입니다.

면책이 안되는 학자금대출을 상환하지 못해 장기연체자가 된 청년, 사업실패로 가정이 파괴된 중년층, 오래된 채무를 안고 노년이 되어버린 고령자 등, 빚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은행이나 대부업체 등 대출에 대한 광고가 각종 매체를 통해 수없이 쏟아져 나오는 상황에서, 과연 채무자들이 올바르게 금융상품을 이용하고, 어려움에 처한 채무자들이 빚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가르쳐준 사람이 있습니까? 국가는 빚 문제로 자살을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올바른 길을 알려준 적이 있습니까?

정부는 더 이상 가계부채 문제를 방관하지 말고 보다 적극적인 채무자 구제방안을 마련하기를 요구합니다.

탁상행정을 통한 정책은 지양하고, 실질적으로 채무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우리 사회 각계각층의 지혜와 힘을 모을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 안내원 재교육

저와 같은 일을 하고 있는 상담사 입장에서 국가가 직접 장기소액연체자들을 위한 탕감정책을 실시한다는 것이 여간 고마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상담을 하다보면 탕감요건을 충족하는 장기연체자 분들이 국민행복기금이나 캠코 안내원들의 잘못된 상담으로 인해 탕감신청을 하지 못하고 다시 되돌아오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내용을 확인해보면 콜센터 상담사들이 탕감정책의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정부의 국정의지가 담긴 정책을 시행하는 행정기관에서 제대로 정책을 시행할 생각이 있나라는 의구심이 들기도 했습니다.

이제 장기소액연체자 탕감정책의 시한은 1달 남짓 남았습니다.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캠코나 국민행복기금을 찾은 장기소액 연체자들이 잘못된 안내로 기회를 영영 잃어버리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캠코 등 정책수행 기관은 정책을 안내하고 접수를 받는 담당직원들에게 제대로된 교육을 실시하여 남은 기간이라도 채무탕감 신청자들이 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를 요구합니다.

금융위는 제대로 된 사업수행을 위해 수탁자인 국민행복기금을 엄정 관리 감독하라!

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상담원들을 제대로 교육하라!

사업 기간을 연장하여 사각지대에 있는 채무자를 구제하라!

 

 

정부의 이후 대응과 관련한 글 업데이트 : http://www.jubileebank.kr/archives/8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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