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광주 세금 대납사기 피해자 구제를 촉구

-광주 세금 대납사기 피해자의 조속한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촉구

-카드사의 관리부실에 대한 방지대책과 피해자 구제 대책 마련 촉구

-매년 반복되는 대납사기 근절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 마련 촉구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신청서 제출

2020. 3. 31. 오전 11시 광주 대납사기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와 시민단체 주빌리은행은 광주 대납사기 피해자들의 구제 및 분쟁조정을 촉구하는 분쟁조정 신청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하였다.

■ 지방세 등 세금대납 사기 사건의 발생

2019. 2. 경부터 2019. 9. 경까지 광주광역시에서 세금대납 사기사건으로 인한 피해자 약 500여 명과 280억 가량의 피해금액이 발생. 사기단은 현행법상 세금대납을 허용하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선량한 서민들을 대상으로 취득세 등 세금 대납을 합법적인 투자방법으로 위장하여 수 회의 투자설명회를 실시하고, 지인을 통해 투자를 부추기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모집하였고, 타인의 세금 카드대납 불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피해자들은 조직적인 지방세대납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적게는 수 천만원, 많게는 수 억 원에 이르는 피해를 입게 되어 수많은 가정이 파탄에 이르게 된 사건이다.

■ 피해자들의 피해규모 합계

현재 총 피해금액은 250억 원을 초과, 개인이 수억 원의 채무를 지게 된 것을 비롯하여 한 가구에 10억 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까지 발생하였다.

2019. 2. 부터 시작된 사기 행각으로 인해 광주 지역 피해자 약 500여 명은 카드사의 추심을 견디다 못해 매월 수천만원의 카드결제대금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일부는 집을 팔아 카드 빚을 상환하고, 추가 담보대출을 받아 돌려 막기를 하거나, 평생 부은 연금을 해지해야 했으며, 일부는 신용대출을 받거나 카드론 대출을 받아 카드결제 대금을 대환하여 비싼 이자와 원금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고, 일부는 워크아웃 내지 개인회생을 신청하기도 했다.

그러나 채무조정 신청을 했음에도 최근 대출이 많다는 이유로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현재까지도 극심한 추심에 시달리고 있는 상태다.

■ 피해자들이 이 사건 관련하여 위법성의 인식이 어려웠던 사정

 사기대납을 주도한 회사대표는 지난 수년간 대구 등 타 지역에서 대납사기 행각을 벌였던 사실을 마치 합법적인 지방세 대납 업무처럼 위장하였고, 대납 업무에 법무사 및 세무사 등이 관여되어 있어 피해자들은 불법성을 인식하기 어려웠던 사정이 있었다.

■ FDS시스템의 유명무실한 관리

시중 카드사는 FDS 시스템을 통해 한 개인의 신용카드로 8개월 동안 매일 수 차례 또는 수일간 모든 한도를 이용해 타인의 지방세를 납부하는 등 지방세 대납을 통해 비정상적인 매출을 발생시킨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극소수 카드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카드사, 특히 신한카드나 국민카드와 같은 대형 카드사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묵인하였고, 심지어 카드대납 실적으로 특별한도를 부여하여 피해금액이 증가하였다.

■ 피해규모를 확대시킨 카드회사의 ‘특별한도’의 부실관리

카드사는 지방세 등 세금 대납 실적만으로 개인당 3,000~5,000만 원의 특별한도를 부여하면서 별다른 확인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아 피해금액이 급격하게 증가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실제 20대 초반의 청년이 특별한도를 받아 수일 내에 수천만원의 세금 대납을 했음에도 결제내역에 대한 확인 및 결제 보류 등의 조치가 전무한 사례도 있다.

■ 계속되는 2차 금융피해 발생

현재도 대납사기 피해자들은 신용카드사의 극심한 추심으로 인해 심각한 2차 금융 피해가 발생 중이다. 피해자 중 상당수는 추가 대출로 인한 대납이나 지인 및 불법 사금융을 이용하여 금융 피해가 발생했을 뿐 아니라 카드연체로 인해 부동산이 압류되거나 경매절차가 개시 되는 등 생계유지에 심각한 어려움 발생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채무를 조정 받고자 법원에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을 신청하거나, 신용회복위원회에 워크아웃 조정을 신청한 사람도 있으나, 대부분 최근 대출이 많다는 이유로 신청을 거부 받거나, 신청 이후에도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이다.

■ 금융감독원에 대한 요구 사항

상기한 바와 같이 세금 대납사기로 인해 극심한 고통을 받고 가정파탄의 위기에 처한 피해자들의 구제 및 분쟁조정을 위해 광주 대납사기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와 시민단체 주빌리은행은 아래와 같이 촉구하는 바이다.

첫째, 채권 관리 책임이 있는 신용카드사는 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극심한 추심을 중단하고, 재산권에 대한 압류를 지양하여 정상적인 상태에서 채무상환이 가능하도록 협조하라.

둘째, 피해자들의 사기피해로 발생한 채무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법원의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 등 채무조정제도 이용 방안을 마련하라.

셋째, 10여 년 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세금 대납사기가 근절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 논평 개요

– 제목: ‘광주 세금 대납사기 피해자 구제’를 촉구

• 일시/장소: 2020. 03. 31.(화) 오전 11시 금융감독원
• 주최: 사단법인 롤링주빌리(주빌리은행), 한국금융복지협회, 사회적기업
• 에듀머니

■ 현장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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