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불황에 인천 ‘주빌리운동’ 지핀다

코로나 불황에 인천 ‘주빌리운동’ 지핀다 – 기호일보 소액 채무자 빚 탕감 전국서 5만 명 경기 4월에 협약 ‘금융소외층 지원’ 인천시 “벤치마킹 등 검토 단계”

이창호 기자

코로나19로 인한 채무자들이 늘면서 지역기업 모금 등으로 채권을 매입해 파기하는 ‘롤링주빌리 운동’의 필요성이 제시되고 있다.

23일 주빌리은행 등에 따르면 주빌리운동으로 빚 탕감을 받은 이는 전국 5만1천182명이다. 소각한 채권금액은 8천58억 원이다. 지난 4월 경기도는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금융복지 소외계층을 돕기 위해 주빌리은행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인천시도 타 지역 사례를 벤치마킹할 수 있을지 검토 중이다. 시는 인천복지재단 또는 소상공인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등에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예산을 편성해 주빌리은행과 채권 소각 운동을 벌이는 광역단체는 경기도, 서울시, 전남도 등이다.

경기도는 예산 5억 원을 들여 6개 센터에서 7명의 상담사를 두고 경기복지재단이 주빌리운동을 주도하고 있다. 서울시는 예산 3억 원(인건비 제외)을 들여 15개 센터를 설립해 상담사 30명을 두고 서울복지재단이 맡고 있다. 성남시는 기초단체지만 5억5천만 원을 들여 1개 센터 9명의 상담사를 두고 주빌리운동을 민간 위탁운영하고 있다.

인천에도 주빌리운동을 필요로 하는 이들이 꽤 있다. 60대 A씨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워크아웃으로 채무 조정을 했음에도 국민행복기금 채권(330만 원)이 누락돼 불법 추심 등 피해를 입고 있었다. 그는 주빌리은행의 도움을 받아 장기 소액 연체자 지원정책을 통해 채무를 탕감했다.

장기 연체 채권 회수를 은행이 포기하면 대부업체들이 1∼5%대 헐값으로 매입해 강도 높은 추심을 진행하면서 문제가 발생한다. 이들의 불법 추심으로 취약계층 채무자들은 근로의욕을 상실하고 사회생활을 포기하게 된다. 복지수급비를 받아 채무를 변제하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증가한다.

주빌리은행과 협약을 맺은 지자체는 변호사를 선임해 대부업체의 직접 추심 피해를 방지하고 개인회생, 파산, 워크아웃을 지원한다. 또 불법 사금융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재무상담·교육을 진행한다. 이후 복지 및 일자리 연계까지 지원하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급한 업무부터 처리하고 있다 보니 주빌리운동이 조금 뒤로 미뤄졌다”며 “인천복지재단이 맡을지, 소상공인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가 맡을지 등 내부 검토는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기호일보, KIHOIL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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