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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박한 사정을 이용해 폭리를 취하는 불법 사채업자도 문제지만, 그 소액이 없어 사채업자를 찾아야 하는 사람들에게 금융을 해 줄 수 없는 상황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저신용이라 돈을 빌릴 곳도, 빌려줄 곳도 없는 사람들은 사채시장에 눈을 돌릴 수 밖에 없다.

이 극저(極底) 신용자들에게 장기간(5년)에 걸쳐 연 1%의 금리로 자금을 융통해 주는 제도가 있다. 만기 5년이 되는 시점에서 원금과 이자를 갚는다. ‘경기도 극저신용자 대출’의 내용이다.

심사를 거쳐 최대 300만원까지 대출지원이 가능하다. 돈을 빌려주는 모양새라 대출이라는 단어가 붙지만, 본질상 지원이고 금융복지에 가깝다.

소액이라도 누군가에게는 긴급한 상황을 모면할 수 있는 돈이다. 불법 사채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할 수도 있다.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이 대출의 지원 대상이다.

긴급한 생계 자금이 필요한데 나는 지원받을 수 있는 걸까. 최근에는 신청 자격이 되는지 묻는 일이 많아졌다. 다음은 주빌리은행이 심사하면서 많이 받는 질문이다. 아리송한 극저신용자 대출를 Q&A로 정리해 본다.

Q: 주민등록지는 서울인데, 실제로 사는 곳은 경기도입니다. 도움받을 수 있나요?

A: 극저신용자 대출은 경기도민을 위한 경기도의 금융지원 제도입니다. ‘주민등록상’ 경기도민이어야 합니다.

Q: 대출조건에 해당하는 ‘극저신용자’는 어느 정도의 신용을 말합니까?

A: 제도권, 그러니까 시중은행은 물론 카드사, 저축은행, 보험회사, 등록된 대부업체 등에서 돈을 빌리 수 없거나 또는 빌리더라도 비싼 이자를 낼 수 밖에 없는 낮은 신용상태를 말합니다.

경기도 극저신용자 대출의 기본 조건이 되는 신용상태는 나이스(NICE)신용평가 신용점수 724점 이하이고 올크리딧(KCB) 기준 655점 이하입니다.

Q: 자신의 신용점수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A: 신용점수는 신용조회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이스 지키미’ ‘올크레딧’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희망자는 이 사이트에서 신용조회를 해 볼 수 있습니다. 조회 방법은 상담시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Q: 상담신청할 때 어디로 가야 하나요?

A: 우선 온라인으로 상담을 예약해야 합니다. 예약한 날짜에 경기도 각 지역에 마련된 19곳의 경기도 서민금융 복지지원센터에서 현장 접수를 합니다. 온라인 예약은 경기복지재단(https://ggwf.gg.go.kr/)에서 가능합니다.

Q: 시각 장애인입니다. 온라인 예약신청이 어렵습니다.

A: 온라인 상담신청이 어려운 시각 장애인과 1940년 이전에 출생한 고령자분들은 수행기관에 전화해 상담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수행기관은 ▲사단법인 롤링주빌리 ▲사단법인 함께만드는세상 사회연대은행입니다.

Q: 대출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통장이 모두 압류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대출지원금은 어떻게 수령할 수 있나요?

A: 가족의 통장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Q: 법원에서 개인회생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대상이 될까요?

A: 개인회생 또는 파산절차를 밟았더라도 경기도민과 724점 이하의 신용점수라면 지원대상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제도를 이용한 채무자도 마찬가지입니다.

Q: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 생계가 어려워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출자격이 되나요?

A: 생계형 위기자 대출은 단순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생계곤란을 이유로 벌금을 내지 못하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또 19세 이상 신용점수 (NICE)신용평가 신용점수 724점 이하 또는 KCB 655점 이하 조건도 만족해야 합니다.

이때 ▲성범죄 ▲음주운전 ▲도박 등 미풍양속을 해친 범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올해 27살로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두 달 전에 다급한 일로 무등록 사채업자로부터 원금 50만원을 빌리면서 일주일에 10만원의 이자를 주기로 했습니다. 현재까지 이자를 내지 못해 빚이 눈덩이 처럼 불었습니다. 구제방법이 있을까요?

A: 대부업법 위반 사례입니다. 대부업자는 등록, 무등록 관계없이 연 20%를 넘겨 이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형사처벌 대상임을 고지하고 연 20%를 넘어 지급한 이자는 오히려 반환 받아야 합니다. 이와 같이 조정 후 만 19세 이상으로 신용점수 NICE724점, KCB 655점 이하에 해당되는 경기도민이면 심사 후 사채업자에게 빌린 돈을 대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Q: 현재 33살 미혼입니다. 사채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워크아웃 절차를 통해 채무조정을 받고 월 30만원씩 6개월 이상 납부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자리를 잃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A: 만 19세이상~39세이하로 신용점수 NICE724점, KCB 655점 이하인 경기도민 가운데 신용회복위원회에서 6개월이상 성실하게 변제를 하고 있다면 ‘신용위기 청년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대학 졸업 후 취업한 청년입니다. 부모님이 모두 병원에 계십니다. 병원비 부담으로 학자금 대출 이자를 7개월 동안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자금 대출 이자를 내야 하는데 신용이 낮아 더는 돈 빌릴 곳이 없습니다.

A: 만 19세이상~39세이하로 신용점수 NICE724점, KCB 655점 이하인데 6개월이상 학자금대출 장기연체가 진행 중이라면 경기도의 극저신용자 대출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무엇을 준비해서 신청해야 하나요?

A: 공통서류와 추가서류 있습니다. 공통서류에는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만 인정 그 외는 불가) ▲신청인 명의의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등본은 접수일 기준 2일 이내 발급서류만 인정)이 필요합니다. 추가서류는 신청인의 처한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불법사채 피해사실 신고서(경기도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신고 필수) ▲벌금 약식명령서 또는 판결서, 벌금고지서 ▲신용회복위원회 채무변제 이행현황 ▲한국장학재단 채무변제 확인서류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Q: 대출기간 5년을 다 채우지 않고 중간에 모두 갚을 수 있나요?

A: 경기 극저신용자 대출은 조기상환도 가능합니다. 참고로 지난해 극저신용자 대출지원을 받은 사람 가운데 75명이 조기상환을 하였습니다.

※ 주빌리은행(롤링주빌리)은 불운한 채무자들의 새 출발을 지원하는 시민단체다. 채무자들의 재기를 어렵게 하는 장기 채권을 매입해 소각하거나 채무자들을 대리해 채권금융회사와 채무조정 협상에 나서는 일이 주요 활동영역이다. 최근 경기도의 극저신용자 대출 지원 사업의 수행기관으로 선정돼 위기 상황에서도 신용등급이 낮아 자금을 융통할 수 없는 채무자들을 돕고 있다.

출처 : 이코노믹리뷰(http://www.econovil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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