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막다른 선택, 노인파산

[주간경향] 윤성훈씨(72·가명)는 2017년 빚을 졌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에 다니던 아들이 다달이 갚겠다며 손을 벌렸다. 수중에 목돈은 없었는데 “껄렁거리는 애도 아니고 지 책임은 완수했던” 아들을 믿고 빚을 냈다. 윤씨가 홀로 살고 있는 국민임대주택 보증금을 담보로 저축은행에서 1400만원을 빌렸다. 아들의 회사가 문을 닫기 불과 몇 달 전이었다.

하루아침에 실직한 아들은 백방으로 새 일자리를 구했지만 자리를 잡지 못했다. 하루는 차를 끌고 윤씨의 집에 오더니 “직장 구하러 멀리 가는데 기름값이 없다”고 했다. 윤씨는 자신의 카드를 아들에게 건넸다. “이것도 다 갚아야 하는 빚이니 많이 쓰지는 마라. 밥은 굶지 마라”고 했다. 한동안은 아들의 일거수일투족이 전해졌다. 어디서 얼마치 기름을 넣었는지, 어디서 뭘 먹었는지, 아들이 카드를 쓸 때마다 카드사가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고는 카드사에서도, 아들에게서도 아무런 메시지가 오지 않았다. 아들이 카드빚만 1700만원을 냈다는 건 나중에야 알았다.

아들은 자취를 감췄다. 이후 한 번도 연락이 닿지 않았다. 윤씨에게는 3000여만원의 빚이 남았다. 몸이 멀쩡해도 70대 노인에게는 버거운 금액이다. 건설회사 현장직으로 일했던 윤씨는 은퇴 전 포클레인에 부딪혀 왼쪽 다리뼈가 산산이 부서졌다. 개인사업자인 포클레인 기사를 보호하기 위해 산재신청은 하지 않았기에 장해급여도 나오지 않았다. 다리는 펴지지 않고,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침대 위에서 보낸다. 그렇다고 돌봐줄 가족도 달리 없다.

소박하게 꿈꿨던 은퇴 후의 삶은 이내 비참해졌다. 하루가 멀다고 전화가 왔다. 수화기 너머에서 “돈을 갖다 썼으면 줘야죠. 빨리빨리 줘야죠”라고 다그칠 때마다 “피가 말리고 심장이 벌렁벌렁, 심장이 두근두근” 했다. 말이 무서운 게 아니라 돈을 빌리고도 갚지 않았다는 사실이 스스로를 옥좼다. 윤씨는 “빚지고는 못산다. 없어서 못 주고 있는데 죽을 맛이었다”고 했다. 더 무서운 건 보증금을 담보로 낸 저축은행 빚이었다. “압류가 들어올지 모른다, 내일 당장 집에서 쫓겨나 길바닥에 나앉을 수 있다”는 생각에 혼자 울기도 많이 울었다. 잠들지 못하는 새벽이면 30년 전 사별한 아내의 사진을 한참 동안 바라봤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됐다. 그마저 이웃과 시민단체의 도움이 없었다면 생각지 못했을 방안이었다. 빚을 면책받을 수 있는 개인파산신청도 검토했지만 포기했다. 담보대출 받은 1400만원을 아들 통장에 바로 입금한 것이 문제가 됐다. 파산·면책에 까다로운 법원이 아들의 연락 두절을 완전히 입증하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컸고, 윤씨가 대출받은 재산을 은닉한 후 고의로 파산을 신청했다고 의심할 여지도 있었다. 대신 채무를 조정한 후 분할상환하는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했다. 채무 원금은 31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줄였고, 매달 6만~7만원씩 갚아나갔다. 지난해 윤씨는 친지들의 도움을 얻어 집 보증금을 담보로 받은 대출을 최종 상환했다. 현재는 카드빚 120만원이 남아 매달 2만원 남짓을 갚고 있다. 이조차 그에겐 “큰돈”이다.

“노후라는 건 생각할 수가 없다.” 아무리 계산해봐도 윤씨의 숫자에는 여유가 없다. 기초연금 30만7500원에 더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주거급여로 약 8만원을 받는다. 부양의무자가 없음을 완전히 증명하지 못해 급여가 깎였다. 여기서 월세가 7만원, 관리비 7만원이 또 나간다. 약 2만원대의 통신비도 고정 지출이다. 남은 20만원 남짓의 돈으로 한 달을 살아야 한다. 한 달에 6만~7만원을 갚아야 했던 지난해보다는 사정이 낫지만 오르는 물가를 생각하면 꼭 그렇지도 않다. “통닭이라도 한번 먹고 싶은데 그게 안 된다. 만원돈 할 때도 못 사먹었는데 2만원이 넘어서. 창피스러워서 누구한테 말은 못 하고…. 어쩌다 저녁에 나도 모르게 숨이 멈춰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게 한두 번이 아니다.”

파산하는 고령층이 늘고 있다. 법원행정처 자료를 보면, 올해 상반기 기준 60세 이상 개인파산신청자는 7752명으로 전체 파산신청자의 37.7%를 차지했다. 파산신청자 10명 중 4명이 고령층이다. 2015년만 해도 전체 파산신청에서 6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은 22.0%로 50대(36.1%), 40대(29.6%)에 뒤졌다. 그러다 2019년 들어 60세 이상의 파산신청이 40대를 넘어섰고, 지난해에는 50대마저 추월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다른 세대와의 격차를 더 벌리면서 고령층 파산 증가가 구조적 흐름으로 자리 잡는 모양새다.

고령 인구가 늘어나는 인구 구조의 변화가 주요한 원인이 됐다. 하지만 모두 설명해주지는 못한다. 전체 인구에서 60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18.5%에서 2021년 24.7%로 늘었다. 같은 기간 22.0%에서 35.2%로 늘어난 60세 이상 파산신청자의 증가세보다 완만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위를 다투는 높은 노인빈곤율, 자산과 근로 능력이 없을 때만 면책이 가능한 파산제도의 경직성, 부족한 사회안전망이 노인파산 증가에 복합적인 영향을 미쳤다.

주간경향이 접한 60세 이상 고령층은 크게 두가지 경로로 파산 지경에 이르렀다. 윤씨처럼 자식의 경제적 위기가 고령의 부모에게 전이된 사례가 적지 않았다. 특히 코로나19는 이미 근로 능력을 잃은 고령층을 직접 공격하기보다는 자녀들을 위기에 빠뜨리는 방식으로 노인파산을 앞당겼다. 해묵은 빚에 오랜 시간 고통받다 근로 능력을 잃은 고령층이 돼서야 파산·면책의 조건을 충족해 파산신청을 하는 이들도 많았다. 길게는 1997년 IMF(국제금융기구) 외환위기 때부터 이어진 채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이자로 빠르게 몸집을 불렸고, 대개 가정과 일상을 파괴했다.

빚의 연대, 가족

가족은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위기가 발생할 때 1차 저지선 역할을 한다. 자녀의 불행을 감당하기 위해 고령층이 빚을 내고, 반대로 자녀가 부모의 빚을 감당하는 경우도 있다.

올해 69세인 A씨는 개인파산을 준비 중이다. 지난해 카드사 등에서 빌린 돈 2000만원을 갚지 못했다. 대출금 일부는 생활비로 썼고, 일부는 자녀에게 보냈다. 결혼한 큰 아이는 다니던 직장에서 몸을 다쳤고, 이후 재취업을 못 했다. 미혼인 둘째는 코로나19가 한창일 때 다니던 직장이 문을 닫았고, 현재는 아르바이트로 살아가고 있다.

A씨는 “내 입 하나 먹는 거는 문제 없다. 아가 몸이 아프고 직장이 옳지 않으니 나는 안 써도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죽겠다’ 카는데 엄마가 죽는 게 낫지 애를 죽일 순 없지 않습니까”라고 했다.

단돈 500만원일지라도 갑자기 목돈이 필요할 때 고령층은 위기에 봉착한다. 은퇴 이후라 뚜렷한 수입원이 없고 유동성도 부족하기 때문이다. 통계청의 2021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보면 60세 이상 연령층의 평균 자산은 4억8914만원이다. 이중 부동산 등 실물자산이 4억198만원으로 전체 자산의 82.2%를 차지한다. 당장 쓸 수 있는 현금성 자산은 많지 않다는 얘기다.

일정한 소득원이 없는 노인가구라면 타격이 더 클 수 있다. 2021년 노인가구의 전년도 평균 소득은 2521만원이었다. 이들의 소득을 5구간으로 나눴을 때 하위 20% 가구(소득1분위)는 평균의 절반 수준인 1237만원을 벌었다. 2021년 노인가구가 사회보장제도 등을 통해 받은 공적이전소득이 1013만원이었던 만큼 소득1분위 노인가구는 스스로 벌어들인 소득이 거의 없었다는 얘기가 된다.

A씨의 경우도 다르지 않다. 보험설계사 일과 미분양 아파트 분양 업무를 하고 있지만 좀처럼 계약을 따내지 못했다. 보험 고객관리가 안 돼 계약이 해지되면 오히려 받은 수당을 토해내야 했다. 보다 안정적인 벌이를 위해 요양보호사, 아이돌보미 자격증을 따서 며칠간 실습을 해보기도 했다. 아픈 무릎이 말을 듣지 않아 이내 그만뒀다. 일을 해서 갚으려고 해도 방법이 없다. 병원에 가봤냐는 질문에 A씨는 “병원에 가면 안 된다. 병원 가면 오만가지 검사할 텐데 혹시 뭐라도 진단받으면 얼마나 (돈이) 깨지겠냐”고 했다.

파산까지 이르지 않았지만, 자식의 빚 변제에 노후용 자산을 모두 투입한 사례도 있다. 60대 B씨 부부는 30대 아들의 사업이 코로나19로 운영이 불가능해지자 모아둔 은퇴자금 7000만원을 아들 빚 변제에 썼다. 그러고도 아들 빚을 다 갚지 못했다. 가족은 위기의 1차 저지선으로 기능하지만, 위기가 감당 가능한 수준을 넘어서면 붕괴가 시작된다. 금융취약계층의 채무조정 상담을 돕는 서울금융복지센터가 2020년 센터를 경유해 파산을 신청한 1108명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1인 가구가 50%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은퇴자금을 모두 써버린 B씨의 가족은 관계를 유지할 힘도 잃어가고 있다.

오래된 빚

노인파산에 이르는 또 다른 경로는 오래된 빚이다. 전라남도금융복지센터의 올해 상담내역을 보면, 채무 연체기간이 15년 이상인 경우가 812건(31.2%)으로 가장 많았다. IMF 때 발생한 빚을 일부만 변제하면서 시간을 끌다 보니 대부분은 원금보다 많은 빚을 감당하고 있었다. 당시의 공격적인 채권추심에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주소지를 등록하지 못하거나, 통장도 만들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다. 생활고와 싸우다 보니 혹은 사회적 도피로 인해 재기할 때를 놓치기도 했다.

번듯한 세탁소를 운영하던 62세 C씨 부부가 “돈 못 갚은 죄인”이 된 것은 1997년 IMF 직전의 일이다. “잠깐만 쓰고 돌려주겠다”는 지인의 말에 C씨 부부는 빚을 내 돈을 빌려줬다. “곧 갚겠거니”하고 3부 이자로 1000여만원을 빌려 지인에게 건넸다. 처음 세탁기계를 살 때, 아파트 상가 건물에 입주할 때 여기저기서 빚을 냈던 C씨 부부는 지인의 금전 부탁을 거절하지 못했다.

악재가 이어졌다. 돈을 빌려준 지인이 잠적했다. IMF가 터지고 세탁비는 절반으로 떨어졌다. 1000만원만 빌려도 3부 이자면 월 이자가 39만원이 붙는다. 이자 막기에 급급하니 그때 풀리기 시작한 카드를 20개씩 썼다. 갚을 날짜가 돌아오면 20개 카드를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느라 세탁소 일은 제대로 보지도 못했다. 카드 한도가 갑자기 줄면서 대환대출(앞선 대출금을 갚기 위한 대출)을 받기 위해 친지들을 보증인으로 세웠다. 그래도 막지 못했다. 2003년 살고 있던 집과 세탁소가 있던 아파트 상가가 압류됐다. 단칸방으로 옮겼고, 네 식구가 밥을 굶는 날도 있었다. 1000여만원으로 시작된 빚은 2억원까지 몸집을 불렸다. 남편 D씨는 “일수까지 썼다. 하루에 12만원씩 넣어야 하는데 애들이 통닭 한마리 먹자고 하면 인상 쓰고 성질냈다. 아직도 애들이 그때 얘기를 한다. 벌이도 시원찮았지만 버는 족족 이자에 이자로 죽어나갔다”고 했다.

일부의 빚이라도 탕감받을 수 있는 개인회생이나 파산제도가 있었지만 C씨 부부는 이를 이용하지 않았다. 빚을 졌으니 어떻게든 갚아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C씨 부부는 2018년에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제도를 통해 채무를 일부 감면받았다. 월 55만원씩 빚을 갚아나갔는데 코로나19가 겹치면서 제때 돈을 넣지 못해 효력을 잃었다. 당뇨 합병증으로 C씨의 망막이 괴사해 병원비로 큰돈이 들어간 것도 돈을 갚지 못한 이유 중 하나였다. C씨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된 이후에야 파산신청을 검토하게 됐다.

C씨는 “오죽하면 채권자가 도망가라고 했겠나. 인간적으로 도리가 아닌 것 같아 그렇게 하기는 싫었다. 파산하면 죄를 짓는 거라고 생각했다”며 “신용사회니까 신용을 잃으면 죽는 줄 알았다. 그러다 신용불량자가 됐고, 형제들에게 보증 서달라, 돈 좀 빌려달라 하다가 여기까지 왔다”고 했다.

취약계층의 채무조정을 상담하는 주빌리은행의 유순덕 이사는 “IMF나 금융위기 때 청년 혹은 중년이었던 사람들이 고령층이 돼 채무를 정리하기 위해 오는 경우가 많다”며 “채무를 조정하는 방법을 모르다 보니 일하는 것도, 갚는 것도 포기하면서 살았다. 일찍이 채무를 조정해 일하게 했다면 세금을 내면서 노후생활을 했을 텐데 지금은 세금으로 부양해야 하는 취약계층이 됐다”고 말했다.

험난한 파산

노인이 돼 비로소 법원의 파산·면책 결정을 받을 조건을 갖췄기에 노인파산이 늘고 있다는 시각도 있다. 젊어서는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고통받다가, 재산도 없고 근로 능력이 없는 인생 후반부에야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고령층 파산이라고 마냥 쉬운 건 아니다. 아들에게 돈을 빌려준 윤씨는 재산은닉으로 의심받을 걸 우려해 파산신청을 하지 않았다. A씨 역시 빚을 내 산 10평 남짓 땅이 파산의 걸림돌이 될까봐 우려하고 있다. A씨는 기획부동산에서라도 일을 해보려다 이 땅을 억지로 샀다. 사실상 채용 조건부로 빚을 내 매입한 땅이었다.

전북 군산지역에서 취약계층의 채무조정을 돕는 살맛나는 민생실현연대 문규옥 사무국장은 “지역 회생법원별로 파산·면책 결정 비율이 다르고, 같은 지역에서도 파산관재인별로 요구하는 서류도 크게 차이가 난다. 통신사 기지국의 위치정보나 가족과의 통화내역을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어르신들이 준비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변호사를 찾아가려면 없는 형편에 수백만원이 든다”고 했다.

대전지역에서 취약계층 금융상담을 하는 민생네트워크 새벽의 임태영 이사장은 “장기간 고생하다 60~70세를 넘겨 면책 결정을 받아도 재기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며 “젊었을 때 파산 결정이 이뤄져야 취업을 하든, 자영업을 하든 재기할 수 있고 사회 환원 기회도 부여된다. 하지만 청년들은 노동력이 있다고 간주돼 파산이 까다롭다. 파산제도가 거꾸로 가고 있다”고 했다.

출처: 경향신문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21003092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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