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월27일(목) 오전 10시 서울시 시민청에서 ‘주빌리은행’ 출범식 열려
– 이재명 성남시장‧유종일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공동은행장 참여
– 헐값에 거래되는 부실채권을 매입, 장기 연체자들의 자살을 부르는 비인간적 빚의 굴레에서 자유로와지도록 돕고, 약탈적 금융회사들에게도 책임을 물을 예정
– 빚 때문에 죽지 마세요! 형편껏 갚으세요. 주빌리은행은 인간적인 채무조정이 가능함을 제시
* 그간 7차에 걸쳐 792명 생계형 채무자 51억 채권 매입-소각함
– 미국 ‘월가를 점령하라’(Occupy Wall Street)의 ‘롤링 주빌리’로 출발한 <희망살림>의 빚탕감 프로젝트, 주빌리은행으로 날개를 달다.
이재명 시장과 유종일 교수가 은행장이 된다구요?
사람을 살리는 착한 은행 「주빌리은행」이 2015년 8월 27일 목요일 오전 10시 서울시 시민청에서 출범한다. 주빌리은행은 은행법에 근거해 설립된 상업은행이 아니다. 우리나라 금융회사들의 사회적 책임이 무엇인지 묻는 시민운동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프로젝트 은행이다. 공동은행장으로 이재명 성남시장과 유종일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가 맡아 향후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주빌리은행은 왜 만들어졌나?
주빌리은행은 일반인들이 예금을 하거나 대출을 받기 위해 찾는 일반적인 은행이 아니다. 암암리에 사고 팔리는 장기 연체자들의 부실채권을 사기 위해 만들어진 은행이다. 현재 은행에서 돈을 빌려 3개월 이상 연체되면 은행은 그 채권을 손실로 처리하고 대부업체에 헐값에 팔아버린다. 은행에서 대부업체로 또는 큰 규모의 대부업체에서 작은 규모의 대부업체로 헐값에 팔리는 채권들은 원금의 1~10% 에 지나지 않는다. 연체된 부실채권을 사들인 대부업체는 원금뿐만 아니라 연체이자까지 독촉하여 받아낼 수 있다. 그 과정에서 채무자들은 혹독하고 비인간적인 추심 과정을 거치게 되고, 추심에 못 이긴 채무자들은 다른 빚으로 돌려막기를 하며 점점 빚의 굴레에 빠져들거나 심지어는 자살을 감행하기도 한다.
빚 때문에 죽지 마세요. 형편껏 갚으세요.
주빌리은행은 부실채권들이 헐값에 사고 팔리는 이 시장에 주목하여 공론화하고 비영리단체 최초로 이 부실채권을 사서 채무자의 형편에 맞게 적극적으로 구제해 줄 것이다. 형편이 전혀 안 되는 채무자들은 과감히 탕감해줄 것이고, 최대 93%로 부채 원금을 감면해 줄 것이다. 특정 채권을 살 수는 없지만 빚으로 고통 받는 채무자들이 자유로워지도록 상담하고 교육하고 캠페인을 벌일 것이다. 그 과정에서 경제적 여유가 없는 채무자들이지만 조금이라도 갚는다면, 그 돈은 또 다른 채무자들을 구제하는데 사용될 것이다.
주빌리은행의 천사가 되어 주세요.
주빌리은행이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는 분명하다. 일반 은행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임은 이해하지만, 그 영리 추구가 누군가의 일상을 파괴해가며 이루어낸 결과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건전한 생활인이었던 서민들이 ‘악성 채무자’, ‘장기 연체자’의 굴레에 빠져드는 데에 약탈적 금융을 자행한 금융회사들도 책임을 피할 수 없음을 공론화할 것이다. 일반적인 은행의 행태와는 반대로, 주빌리은행은 채무자의 상황에 맞게 채무를 조정해 주고, 돈을 빌려줄 때와 마찬가지로 돈을 돌려받을 때에도 인간적인 상호작용이 가능함을 본보기로 제시할 것이다.
(사)희망살림의 빚탕감 프로젝트, 주빌리은행으로 날개를 달다.
<사단법인 희망살림>에서 진행해 온 빚탕감 프로젝트 – 롤링 주빌리(Rolling Jubilee) 프로젝트는 미국의 유명 시민단체인 ‘월가를 점령하라’(OWS·Occupy Wall Street)가 2012년 11월부터 시민들로부터 성금을 모아 부실 채권을 사들인 뒤 소각하는 빚탕감 운동에서 아이디어를 가져 왔다.
<희망살림>은 이 프로젝트를 통해 2014년 4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총 7차에 걸쳐 792명의 생계형 채무자들이 지닌 51억원 상당의 채권을 매입한 후 소각하여 불법추심에 시달리던 장기 연체자들이 빚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였다.
주빌리은행 출범으로 인해 <사단법인 희망살림>은 빚탕감 프로젝트를 체계적으로 이어 나가고 부실채권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부실채권을 매입해 더 많은 부실채권을 소각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