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보도

국가가 국민의 주인인가, 국민이 국가의 주인인가.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분명 국가의 주인이 국민이라고 명시돼 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나 정부 정책을 보면 늘 국가가 국민의 주인으로 행세하게 한다. 그래서 나라가 잘 살게 되면 국민이 잘 사는 것이고 그 나라를 잘 살게 하려면 돈 벌줄 아는 재벌`대기업을 도와줘야 한다는 논리.

너무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듣다보니 다수의 사람들이 어느덧 세뇌가 되어버린 듯하다. 그래서 기업을 살리기 위해 노동자가 양보해야 하고 소비자가 인내해야 하는 세월을 앞으로도 얼마나 더 살아내야 한다는 것인지에 대한 답은 듣지도 못한 채.

그래서 개인이 빚더미에 눌려 허덕대도 국가는 말로만 도울 뿐 실질적 도움 주기에 인색하지만 기업이 부도 위기에 몰렸다 하면 재빨리 재정지출까지 불사하고 나서서 도와준다.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하다고 국제금융기구들까지 경고하고 나서는 마당에도 정부의 대책은 쓰러진 국민 위로 멀찍이 건물 꼭대기만을 스치고 지나가는 바람처럼 공허할 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