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2016년 5월 30일 오전 9시, 주빌리은행은 국회의사당 본청 예결위회의장에서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돈(빚)보다 사람이 먼저다!’라는 이름으로 부실채권 123억원을 탕감하는 행사 및 입법 추진 기자회견을 개최.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와 빚 때문에 죽는 사람 없는 사회를 외치는 시민단체, 주빌리은행 관계자가 참석.

– 제윤경 의원의 약탈적 부실채권 시장 구조에 대한 설명과 실제 채무독촉 사례자의 발표가 있을 예정. 이에 이어 기부금 전달식과 부실채권 소각 퍼포먼스 및 더불어민주당 향후 금융 환경 개선 관련 입법 과제 기자회견 진행.

– 이날 탕감되는 123억원의 부실채권은 주빌리은행이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20대 국회 당선자 123명의 이틀치 세비(각 66만 5천 원)를 기부 받아 매입. 20대 국회 개원과 함께 장기 연체된 부실채권을 소각함으로써 약탈적인 금융 환경에 경종을 울리고 제도적인 개선을 이루어나가겠다는 당 차원의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주빌리은행은 123명의 당선자로부터 기부 받은 세비로 총 12,306,737,750원(원리금 기준)의 부실채권을 매입. 이로써 2525명의 채무자가 오랫동안 연체한 빚으로부터 해방. 이 중 97%가 원금 400만원 이하의 소액 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약 90%를 차지.

– 주빌리은행은 2015년 8월 27일에 출범한 이후 총 21차에 걸쳐 약 1500억원의 부실채권을 탕감하고 5천여 명의 장기 연체 채무자를 구제하여 새출발을 도움. 더불어민주당 가계부채특별위원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지난 2월, 555명의 장기연체채권 약 70억을 소각하는 행사도 개최한 바 있음.

2016년 5월 30일 오전 9시, 주빌리은행은 국회의사당 본청 예결위회의장에서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돈(빚)보다 사람이 먼저다!’라는 이름으로 부실채권 123억원을 탕감하는 행사 및 입법 추진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이날 행사에는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원내지도부와 주빌리은행 전 대표인 제윤경 국회의원, 조붕구 주빌리은행 이사(한국기업회생지원협회 회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의 모두발언을 시작으로 진행되는 이날 행사에선 제윤경 의원의 약탈적 부실채권 시장 구조에 대한 설명과 채무 독촉 피해자의 사례 발표가 이어질 예정이다. 이날의 사례자는 15년 동안 빚 독촉을 받고 원금을 웃도는 빚을 갚고도 60만원 때문에 경찰서 유치장에 갇혀야 했던 기구한 사연을 전한다. 그 다음으로 기부금 전달식과 부실채권 소각 퍼포먼스가 이어진다.

이날 탕감되는 123억원의 부실채권은 주빌리은행이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기부 받은 국회의원 세비로 매입하였다. 지난 5월 12일, 더불어민주당 20대 국회 당선자 123명은 당선 이후 첫 이틀치 세비 66만 5000원을 각각 기부하여 주빌리은행의 빚 탕감 프로젝트에 동참하기로 결의하였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새로운 국회의 개원과 함께 부실채권을 소각함으로써 약탈적인 금융 환경에 경종을 울리고 제도적인 개선을 이루어나가겠다는 당 차원의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여진다.

주빌리은행이 123명의 당선자로부터 기부 받은 세비로 매입한 채권은 총 12,306,737,750원(원리금 기준)이다. 이로써 2525명의 채무자가 빚으로부터 해방된다. 2525건의 채권 중 97%에 해당하는 2448건은 모두 10년 이상 장기연체 된 원금 400만 원 이하의 소액 채권이다. 모두 저축은행․캐피탈․신협 등 11개의 금융사에서 시작해 10번까지 매각된 채권이다. 또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전체의 약 90%를 차지한다. 이는 금융권이 갚을 의무가 없는 죽은 채권을 끊임없이 매각하고 추심하면서 빚에 허덕이며 재기하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들을 양산하는 구조적 모순을 드러내고 있다.

20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약탈적인 금융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각종 입법 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박병석 의원은 죽은채권의 부활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는데, 20대 국회에서 재발의한다. 이에 더해 채권 추심의 비인간적 환경 규제를 위한 공정한 추심을 위한 법률 개정 및 대출 광고 규제 법률 개정, 과잉대출금지법안 발의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주빌리은행은 2015년 8월 27일에 출범한 이후 총 21차에 걸쳐 약 1500억원의 부실채권을 탕감하고 5천여 명의 채무자를 구제하여 새출발을 도왔다. 더불어민주당 가계부채특별위원회 업무협약을 맺고 지난 2월, 555명의 장기연체채권 약 70억을 소각하는 행사도 개최한 바 있다. 주빌리은행은 20대 국회 개원 이후에도 당내 가계부채특위와 빚 탕감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확대시켜나가고 궁극적으로는 약탈적 금융 환경에서 채무자들이 고통 받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을 추진해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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