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2달 전, 한 장애인 복지시설의 사회복지사로부터 상담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시설에 거주하는 지적장애인 A씨의 보증 빚에 관한 상담이었습니다.

약 20년 전 A씨의 아버지는, 아들 A씨 명의로 장애인차량을 구입하면서 ㅇㅇ캐피탈로부터 대출을 받았습니다. 당시 A씨는 초등학교 5학년이었고 A씨의 부모님이 보증을 섰습니다.

빚을 갚지 못하자 2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채권은 ㅇㅇ캐피탈로부터 다른 업체로 여러 번 양도되었고, 현 채권사에서 주채무자인 지적장애인 A씨에게 빚 독촉을 하는 것입니다. A씨는 당시 대출서류에 서명할 의지도, 상환할 능력도 없었지만 20년이 지난 지금 어마어마한 빚에 발목이 묶인 것입니다.

이에 주빌리은행에서는 최초 대출을 해준 ㅇㅇ캐피탈의 대출 승인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담당자와 통화하였습니다. 장애아동을 주채무자로 대출한 점에 대해 문제 제기 하자, 담당자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장애아동의 부모 중 신용불량이신 분들이 자녀 명의로 장애인 차량 대출을 받아 생활하시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다시 ㅇㅇ캐피탈 측에 법적인 책임보다 도의적인 책임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ㅇㅇ캐피탈에서는 내부에서 장애아동을 주채무자로 하는 대출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2012년 이후로는 장애아동 이름으로 대출 승인을 하지 않고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A씨의 채권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정리하겠다”는 답변을 듣고 이후 채무종결 확인서를 받았습니다. 주빌리은행은 법적인 책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자 노력해주신 ㅇㅇ캐피탈 관계자님들께 감사함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장애아동을 주채무자로 한 자동차 담보대출이 실행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주빌리은행을 알지 못하는 어떤 장애인 분은 본인이 알지도 못하는 빚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주빌리은행은 올바른 제도 개선을 위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알고 계신 게 있거나 사례가 있는 분은 주빌리은행에 연락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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