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빌리은행 통해 생계형 체납자 구제 필요”

남궁형 시의원, 행감서 지원책 제안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위기를 맞은 인천 지역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지자체 주도형 경제적 재기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남궁형(민·동구) 의원은 지난 13일 열린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제267회 정례회 재정기획관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세금을 내지 못하는 이른바 ‘생계형 체납자’에 복지 서비스를 연결하는 시스템 체계가 부족해 보인다. 인천과 달리 다른 지자체에서는 오래된 채권을 매입해 파기하는 ‘주빌리은행’ 등과 연계해 서민들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주빌리은행은 오랜 기간 갚지 못해 헐값으로 대부업체 등으로 넘겨지는 채권을 매입해 파기해주는 이른바 ‘빚 탕감 운동’을 가리킨다. 서울시를 비롯해 경기도와 전남도 등에서는 시민단체와의 협약을 통해 지자체 차원에서 빚 탕감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시민들의 금융 상담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손민호(민·계양구1) 시의회 기획행정위원장은 “신용 좋은 사람들은 제1금융권에서 저리 대출을 받고 시로부터 이자도 일부 보전받을 수 있으나 저신용자는 아무 혜택도 누릴 수 없다”며 “시민들이 목숨을 끊는 이유 가운데 큰 것이 경제적 이유 아니냐. 시에서 실시하는 어떤 자살 예방책보다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이에 김광용 시 기획조정실장은 저신용자 관련 지원책을 내부적으로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 기조실장은 “시에서는 현재 빅데이터를 통해 생계형 체납자를 골라내고 복지 서비스를 연결하는 방식의 정책을 추진 중”이라면서도 “필요성을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김은희 기자 haru@incheonilbo.com

출처 : 인천일보(http://www.incheonilbo.com)

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067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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