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좌제 장기 보증채무 없애라”…주빌리은행 성명

“다른 시민단체와 연대해 목소리 낼 것”

채권소각과 채무조정을 하는 시민단체 주빌리은행(은행장 설은주)이 장기 연대보증 채권을 소각하는 운동에 돌입한다. 무익한 채권회수가 경제활동을 방해하고 세수 확대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시민단체 주빌리은행이 4일 금융 공기업의 부실채권 관리 제도개선 방안으로 장기 연대보증 채권의 소각을 요구하는 운동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주빌리은행은 금융 공기업이 젊은 나이에 경영한 회사의 연대보증인이 돼 40~50대에도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게 맏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빌리은행은 성명서를 내고 “기업 채무의 연대보증으로 중년과 노년에 기초생활수급자로 복지수급을 받아 살게 하는 것은 결국 세금을 낭비하는 것”이라며 이와 같은 장기 연대보증 채무를 결손처리하지 않는 것은 세수확대는 물론 경제의 선순환에도 도움이 되지 않느다”고 강조했다.

또 주빌리은행은 “기업운영과 무관한 제3자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한 금융공기업에게 책임을 묻는다”며 “인적담보의 낡은 관행의 피해자인의 중소기업의 연대보증인 채무를 탕감해 포용적 금융정책을 구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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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518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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