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21.5.3.(월) 14:00~15:00
• 장소 : 참여연대 4층 회의실
• 참석
  • 박주민 국회의원, 황종섭 비서관
  • 서경환 서울회생법원장, 안병욱 수석부장판사, 이정엽 부장판사, 조인 판사, 정인영 판사, 최유경 판사
  • 주빌리은행 설은주 변호사(대표),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김남주, 백주선 변호사, 신동화 간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박현근 변호사,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김동현 변호사(공보이사), 송진섭 성남금융복지상담센터장

간담회 논의 결과

• 시민단체 입장 전달함.
• 서울회생법원에서는 개인회생 서류간소화는 올해 내 처리예정이라고 밝혔고, 간담회 논의 내용 중 특히 개인파산관재인의 과잉업무 수행 감독, 개인파산이 아닌 회생 유도 등 업무를 5/10 전국 법원장 간담회에 제안해 재판예규 개정 의견을 전달하기로 함.
• 서울회생법원에서 채무자회생법 개정작업 진행 중인데, 간담회 의견들을 적극 반영하기로 함.
• 서울회생법원에서 수원고법이 생기고 나서 도산사건이 수원으로 많이 가는데, 이 부분 서울회생법원에서도 받을 수 있게 채무자회생법 원포인트 개정을 요청함.
• 박주민국회의원은 시민단체, 서울회생법원의 의견도 참고해 제도개선 부분 조속한 시일내 입법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밝힘.
• 서울회생법원자문위원회와 파산관재인, 회생위원이 모두 참석하는 간담회 개최 요청이 있었고, 서울회생법원에서 여름휴가 전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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