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고 2024.08.21 02:00수정 2024.08.21 02:00EBN 외부기고자(박선종 교수) 박선종 숭실대 법학과 교수 / 롤링주빌리(공익은행) 이사장 박선종 숭실대 법학과 교수 / 롤링주빌리(공익은행) 이사장 최근 발생한 위메프·티몬 사태를 보면 금융규제의 중요성을 더욱 절감하게 된다. 외견상 이들은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운영하는 e커머스업체(전자상거래업자)이지만 문제의 발단 및 [...]
경제 윤창원(bdyun) 24.07.24 10:46ㅣ최종 업데이트 24.07.24 10:46 정책네트워크 넥스트 브릿지(Next Bridge)는 지식경제, 기후, 디지털,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 등 전환의 시대를 직면하여 비전과 정책과제를 연구하는 포스트 386 세대(90년대 대학을 다닌 사람에서 90년대생 청년) 중심의 연구자·정책 전문가의 공공정책 네트워크다. 넥스트 브릿지는 주권자인 국민이 사회 지향과 정책과제에 대한 이해가 높아야 산업화와 민주화 이후 한국의 민주주의와 사회발전이 가능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정책담론을 위한 대중적인 소통을 희망하며 다양한 분야의 정책 전문가들이 자기 분야의 정책과제를 가지고 매주 정책 칼럼을 연재한다.[편집자말] 지속적으로 정책 칼럼을 연재해 온 공공정책네트워크 넥스트브릿지는 22대 국회 출범에 맞춰 '22대 국회가 해야 할 과제와 정책제안'을 기획하고 연재를 진행 중이다. 이번 칼럼에서는 사단법인 롤링주빌리와 주빌리은행의 창립 때부터 이사로 활동해 온 윤창원 [...]
송고 2024.07.18 02:00수정 2024.07.18 02:00EBN 관리자 박선종 숭실대 법학과 교수 / 롤링주빌리(공익은행) 이사장 박선종 숭실대 법학과 교수 / 롤링주빌리(공익은행) 이사장 정보화 사회에 들어서면서부터 종이 문서로 된 광고가 아닌 이메일이나 문자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자적 형태로 전송되는 광고성 정보(이하 ‘스팸’)가 등장했다. [...]
[EBN칼럼]불법사채와 금융소비자보호 송고 2023.08.10 02:00 수정 2023.08.10 02:00 EBN관리자(gddjrh2@navet.com) 박선종 숭실대 법학과 교수(금융법)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는 현재 연 20%이다. 그러나 불법사채시장의 이자율은 심지어 연 1000% 이상을 넘나드는 실정이다. 일반적인 시민의 기준으로는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초고금리가 버젓이 활개를 치고 이로 인해 고통받는 금융소비자(이하 [...]
진짜 집 주인은 누구? 40대 초반 외벌이 가장 손 씨는 다니던 직장의 안정적인 급여와 무리 없이 승진할 것이라는 전망을 바탕으로 약 3년 전 수도권 외곽에 주택담보대출 1억 8천만 원을 받아 4억 원 대의 30평 아파트를 구매하였다. 자녀가 진학하여 사교육비가 [...]
출구가 없는 중산층 가정의 빚 40대 초반의 박 씨는 지역에서 학원을 경영하고 있다. 경영한 지는 5년이 넘지만 대부업 빚과 배우자의 신용카드가 없이는 한 달을 버티기도 어렵다. 사실상 빚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박 씨의 학원이지만 지역 학원가에서는 꽤 잘 [...]
불황의 늪에 빠진 민간 가계 모 방송국의 어느 프로그램은 유명 쉐프가 골목 상권을 방문하여 음식과 가게 운영에 대한 피드백을 통해 낙후된 소상공인의 경영 정상화를 목적으로 기획하여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다. 나름의 노하우와 특색 있는 음식 맛으로 승부를 걸어 불황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