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상환에 곤란을 겪는 주택담보대출 채무자들이 주택상실 우려 없이 안정적으로 채무를 상환할 수 있도록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활성화 방안'이 지난해 추진 되었습니다. 1. 개인회생 연계형 신용회복위원회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도입 (19.1.17) 2. 신용회복위원회 자산건전성분류기준 개선(19.5.29) 3. 신용회복위원회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방안 다양화(19.7.8) 위 방안으로 [...]
연체단계별 맞춤형 채무조정안 마지막 단계인 [취약채무자 특별감면 제도]는 ... 상환의지는 있으나 상환능력이 취약한 분들의 소액채무를 정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①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고령자 등 사회취약계층이 ②채무조정으로 감면된 채무를 3년 간(단, 감면채무의 최소 50% 상환) 연체 없이 성실상환할 경우 ③남은 채무를 최대 85~95%까지 [...]
[이코노믹리뷰=양인정 기자] 사채업자의 공증사기 피해가 늘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전국 공증사무소에 대해 피해사례 감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5일 최근 문제가 된 공증사기와 관련 이와 같은 입장을 내놓고 공증 과정에서 채무자의권리 보호를 위해 공증제도개선위원회를 운영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
01 프롤로그_희망을 드립니다. 의정활동 4년 동안 민생과 더불어 우리 사회의 사각지대에 집중했습니다. 특히 금융시장의 관행과 제도를 바로잡기 위해 지속해서 문제제기하고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그 결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중요 정책들이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가계부채의 [...]
[연체단계별 맞춤형 채무조정안] 1단계인 [연체 위기자 신속지원]에 대해 알려 드립니다. 지난 해 연체 전부터 상환불능 시까지 빈틈없이 지원해드리는 촘촘한 채무조정체계가 완성 되었습니다. (1) 연체 전~연체 30일 : 연체위기자 신속지원 (2) 연체 90일~상각 전 : 미상각채무 원금감면 도입 (3) 상각 후 : [...]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광주에서 발생한 260억 원 규모의 '카드깡' 사기 사건 피해자들이 30일 광주 서구 5·18 교육관에서 열린 신용카드 대납사기 피해 구제 간담회에서 금융복지상담사의 구제 방안을 듣고 있다. 이날 간담회는 제윤경 국회의원, 김광란 광주시의원, 시민단체 주빌리은행, 광산구 금융복지상담센터 등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