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납자는 ‘미’래의 ‘납’세자입니다 – 장기 세금 체납자 지원을 위한 상담 강의
주빌리은행은 금융권 채무에 대한 상담 및 제도개선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채무자분들의 이야기를 듣다보면 은행권이나 대부업체 빚 뿐만 아니라 세금 체납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금융권 빚과 비교했을 때, 세금 체납에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세금의 소멸시효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등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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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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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2018
장애 아동에 대한 차량 대출 사례를 찾습니다
2달 전, 한 장애인 복지시설의 사회복지사로부터 상담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시설에 거주하는 지적장애인 A씨의 보증 빚에 관한 상담이었습니다. 약 20년 전 A씨의 아버지는, 아들 A씨 명의로 장애인차량을 구입하면서 ㅇㅇ캐피탈로부터 대출을 받았습니다. 당시 A씨는 초등학교 5학년이었고 A씨의 부모님이 보증을 섰습니다. 빚을 갚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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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2018
‘찾아가는 채무상담’을 시작합니다
주빌리은행은 지금까지 약 3년동안 4천명 이상의 채무자 분들께 상담을 드렸습니다. 현재 자신이 어디에 얼마 만큼의 돈을 갚아야 하는지, 채무자로서 본인이 어떤 권리를 갖고 있는지, 권리가 있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주빌리은행에 먼저 다가와 문의하시는 분들 말고, 어디에 어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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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2018
신용정보사 위임직추심인 불법추심사례 보고대회
4월 24일, 국회에서 ‘신용정보사 위임직추심인 불법추심사례 보고대회’가 열렸습니다. (국회의원 제윤경 의원실, 한정애 의원실 주관) 추심이란? 사람을 찾아내어 돈을 받아내는 일을 말합니다. 신용정보사란? 채권사로부터 빚 독촉 업무를 위임받아 추심을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ㅁㅁ은행에서 돈을 빌린 후 연체하면 ‘ㅇㅇ신용정보’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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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2018
캠코, 장기소액 채무탕감에 갑질?…불필요한 서류 요구로 채무자 괴롭혀
캠코 스스로 구할수 있는 서류도 요구 양인정 기자 | lawyang@econovill.com | 승인 2018.05.02 18:17:17 [이코노믹리뷰=양인정 기자] 정부가 실시하는 장기·소액채무 탕감 정책과 관련, 채무자의 접수를 받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필요치 않는 잡다한(?) 서류를 요구해 불편을 일으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일 채권 소각운동과 채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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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2018
주빌리은행의 2019 서울시 시민참여예산 제안사업을 응원해주세요!
참여예산제도는? 시민이 예산편성 과정, 내용 등에 직접 참여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 그리고 재원배분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출처: 서울시 참여예산 홈페이지 주빌리은행은 2018년에 공모한 서울시 참여예산 사업에 참여하여 '건강한 경제생활을 위한 찾아가는 채무상담' 사업을 제안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시민의 투표로 최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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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2018
2018년 1분기 개별채무협상
채무자: 6명 채권액: 56,774,189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