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불거진 채무탕감 도덕 논쟁..경제 재기위해 지원까지 해줘야 양인정 기자 | lawyang@econovill.com | 승인 2017.06.07 07:23:39 어느 모녀가 주빌리은행에 상담을 하러 왔다. 일요일 저녁 모녀가 살고 있는 집에 경찰이 들이닥쳤다. 대부업체가 신청한 재산명시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엄마를 구속해야 한다고 경찰은 말했다. 식당 일을 하는 [...]
"서민 약탈하는 추심기관으로 전락" 이코노믹 리뷰 양인정 기자 | lawyang@econovill.com | 승인 2017.06.02 08:16:37 장기 연체자의 채무를 탕감하는 운동에 앞장서고 있는 주빌리은행(공동은행장: 유종일 KDI 국제정책대학교 교수, 이재명 성남시장)은 1일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의 1호 공약인 국민행복기금의 청산을 촉구했다. 국민행복기금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
- 이명박 · 박근혜 정권의 서민 대상 약탈적 추심사업 근절 절실 - 국민행복기금은 주식회사로 서민들의 쥐어 짜서 채권자인 은행들에 천문학적인 수익을 안겨주는 구조로 “국민불행기금”과 “은행행복기금‘으로 전락 - 국민행복기금 청산하면 세금 한 푼 안들이고 서민 178만명 악성채무 탕감 가능 [...]
희망의 씨앗이 전해지기를
과연 도덕적 해이는 채무자에게만 있을까요?
대출 채권의 늪 (完)다시 희망을 이야기 하다 2017년 05월 29일 월요일 중부일보 김동성 기자 estar1489@joongboo.com #충남 아산의 정모(80) 할아버지는 1996년 당시 아산에서 조그맣게 가내수공업을 해오다, 사업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한 금융업체로부터 집을 담보로 2천만 원을 빌렸다. 빚을 갚지 못해 1999년 집은 경매로 [...]
빚을 5년에서 10년 이상 연체하시는 경우, 업체에서 채권의 소멸시효를 연장하기 위해 채무자 앞으로 소송을 걸어놓는데 그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소송 서류는 주민등록상 등록된 거주지에 등기우편으로 오는데 본인이 서류를 받았지만 잊어버렸거나, 가족이 대신 서류를 받고 전달해주지 않았거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