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시효 완성돼도 임의변제 가능”.. 키코 배상 촉구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조붕구 키코(KIKO) 공동대책위원회 위원장이 지난해 12월13일 키코 분쟁조정 결정을 발표한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12.13.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시민단체와 변호사단체가 "소멸시효가 완성됐더라도 임의변제가 가능하다"며 [...]
[논평] 키코 분쟁조정안 거부한 씨티·산업은행 규탄한다
금융정의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주빌리은행·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수 신: 각 언론사 경제부·사회부 발 신: 금융정의연대 (담당 : 전지예 사무국장 02-786-7793 nohappyfund@naver.com) 참여연대 경제금용센터 (담당 : 이지우 간사 02-723-5052 efrt@pspd.org) 제 목: [논평] 키코 분쟁조정안 [...]
[카드뉴스] ④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활성화 방안
채무상환에 곤란을 겪는 주택담보대출 채무자들이 주택상실 우려 없이 안정적으로 채무를 상환할 수 있도록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활성화 방안'이 지난해 추진 되었습니다. 1. 개인회생 연계형 신용회복위원회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도입 (19.1.17) 2. 신용회복위원회 [...]
[카드뉴스] ③ 취약채무자 특별감면
연체단계별 맞춤형 채무조정안 마지막 단계인 [취약채무자 특별감면 제도]는 ... 상환의지는 있으나 상환능력이 취약한 분들의 소액채무를 정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①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고령자 등 사회취약계층이 ②채무조정으로 감면된 채무를 3년 간(단, 감면채무의 최소 [...]
법무부 “공증사기 감사 진행할 것”…공증사기로 17년 소송 사채업자 득세
[이코노믹리뷰=양인정 기자] 사채업자의 공증사기 피해가 늘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전국 공증사무소에 대해 피해사례 감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5일 최근 문제가 된 공증사기와 관련 이와 같은 입장을 내놓고 공증 과정에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