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기고-오마이뉴스] 박근혜 정부의 변심 항간의 ‘음모론’, 새겨 들어라
[주장] '빚내라'던 정부, '빚갚으라' 말 바꾼 이유 정부 부처 관리들이 모여 회의를 한다. 가계부채를 관리할 것인가 부동산 시장을 살릴 것인가. 양날의 칼과 같은 문제를 두고 이해관계가 복잡한 부처들이 모여 정책 방향을 결정한다. 가계부채 총량을 줄이고 위험을 적극적으로 관리하자니 부동산 경기의 [...]
[외부기고-프레시안] “350만 명 버린 정부, 328만 명도 같은 운명!”
가계부채가 1200조 원이 넘어섰지만 정부는 줄곧 가계부채가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 금융회사의 과잉 공급과 빚 늘리는 정책의 반복, 살인적인 이자율과 인권을 침해하는 추심행위들이 관리 가능하다는 정부의 자신감에 가려져 그 야만적인 행태가 심화되고 있다. 정부가 낙관하는 근거에는 금융회사들의 [...]
[외부기고-한겨레] 워크아웃서 빠진 빚 나타나 급여통장 압류
법원에 회생신청하고 다시 채무조정을 Q: 10년 전 동대문에서 액세서리 가게를 창업했다가 8000만원의 빚만 진 채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마땅한 돈벌이도 없어 빚 독촉을 피해 연락을 끊고 은둔생활을 하다 생활이 막막해지면 불법 사채를 다시 빌리는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나이가 예순이 [...]
[스토리펀딩] 9화, 머니머니 노래가 TV에서 사라질까?
텔레비전 광고는 15초의 마술이라 불린다 15초라는 짧은 시간 동안 시청자에게 강한 자극을 줌으로써 지갑을 열도록 유도하기 때문이다. 특히 이것이 마술인 이유는 단지 구매를 권유할 뿐 아니라 교묘하게 사람의 마음을 흔들기 때문이다. 시각과 청각을 자극해 조너슨 프랜즈(미국의 소설가)이 말한 '자신이 스스로 [...]
[스토리펀딩] 8화, “아이 앞에서 망신” 불법 추심에 대응하는 요령
'저녁이 있는 삶' 이는 2012년 대선 당시 인기를 끌었던 선거 구호다. 선거라는 건조한 정치 이벤트에 등장하는 선동적인 구호들과 달리 서정적이다. 서정적이어서 새로운 이 표현은 지독한 생존 경쟁에 지쳐있는 사람들의 마음에 그대로 꽂혔다. 혹자는 이 표현을 듣는 순간 가슴에서 묵직한 것이 [...]
[스토리펀딩] 7화, 불법자금에도 있는 공소시효, 가난한 채무자는 없다
우리나라 형사 소송법은 모든 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공소시효의 근거는 우선 '범행 후 오랜 시간이 지나 증거가 훼손 되어 진실을 가리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그 기간동안 도피 생활 등 충분히 '형벌에 상응하는 사회적 응징을 받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최근 사회를 [...]
[스토리펀딩] 6화, ‘빚 갚으란 편지’ 받은 초등학생 남매
'빚을 못 갚는 사람에 대해 저도 한 때 도덕적 해이라고 생각한 적이 있죠. 그러나 채무자들을 만나보고 그런 생각이 얼마나 잔인한 것인지 알았습니다. 빚을 갚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을 살리고 봐야죠.' 서울시 금융복지 상담센터에서 상담을 진행하는 어느 상담원의 말이다. 그는 평생을 은행원으로 [...]
[스토리펀딩] 5화, “당신의 빚이 소각되었습니다”
"4년 전 은행들이 구제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미국의 월가를점령하다Occupy Wall Street, OWS 팀이 2012년 시민들의 빚 155억 원을 소각하는 운동을 벌였다. OWS 팀은 2008년 15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리먼브러더스가 파산하고 그 여파로 압류 주택이 폭증하는 등의 금융위기가 벌어진 2008년에 만들어진 시민단체다. 미국의 [...]
[스토리펀딩] 4화, “빚 다 갚을 때까지 새 출발은 꿈도 꿀 수 없어”
연체자들의 어렵고 힘든 사정을 이야기하면 도덕적해이 혹은 악용하는 경우에 대한 우려가 자동으로 따라붙는다. 먼저 짚고 넘어갈 점은 연체자들의 어려움을 외면한다고 악용하는 사람들이 없어지거나 의도적으로 부채 상환을 회피하는 사람들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다. 지금도 변호사 수임료를 부담하는데 문제가 없거나 권력을 충분히 가진 [...]
[외부기고-한겨레] 친척 보증 잘못 섰다 원금커녕 이자도 못갚아
지자체 파산면책 상담으로 빚과 맞서세요 Q: 젊은 시절 친척에게 보증을 잘못 섰다 아직도 빚을 갚고 있습니다. 이자는 어떻게라도 납입하며 버텼는데, 은퇴하면서 이자조차 갚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확 죽어버릴까 싶다가도 자식들에게 그 빚이 전가될까 두려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