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채무 절벽 끝 위기…”비영리 채무조정교섭업 도입해야”
입력2024.06.12. 오전 5:01 기사원문정다운 기자 "공익성·전문성 갖춘 비영리 교섭업 제도 운영해야"최저신용자는 은행 10조원 사회공선서도 배제돼소액신용대출 등 프로그램 활성화 필요 황진환 기자 자영업자 연체율이 9년 만에 최고 수준에 달한 가운데 차주와 금융기관의 [...]
‘수십조원’ 사회공헌서도 외면받는 최저신용자…“민간 대출 프로그램 마련해야”
입력2024.06.11. 오후 2:36 수정2024.06.11. 오후 6:00 기사원문김광우 기자 ‘서민금융의 실효성을 위한 관련 법제 개선’ 토론회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서민금융의 실효성을 위한 관련 법제 개선’ 토론회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기념 [...]
채무 받으려다 악순환만 일으키는 채권추심업체… ‘무작위 통장 압류’
기자명 김예품 기자 입력 2024.01.03 18:20 수정 2024.01.04 14:00 채권추심업체의 무작위 통장 압류... 채무자는 근로 불가 상태로장기 채무자, IMF 외환위기와 카드대란의 당사자들 많아무작위 압류 해결하려면 채무자가 직접 채권자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사진=주빌리은행 제공 / 채무 [...]
대통령 강조 “불법사금융·추심 근절과 신용회복”, 법안부터 처리하라
금융시민단체와 박주민·민병덕 의원, 서민금융 제도 개선 촉구 기자회견대부업법, 채권추심법, 채무자회생법 등 입법과제 산적불법사금융과 최고이자율 2배 넘는 계약은 원금 무효화해야파산자 직업차별 철폐 및 효율적인 파산·회생 절차 마련 절실 2023.11.23.(목) 15:40. 국회 [...]
‘KB국민카드 수임사 고려신용정보’ 표기는 채권추심법 위반
kb국민카드, 채권 추심 위임 하면서 가이드라인 없어 고려신용정보, 채권추심법 위반 하면서 채권추심 진행 "KB국민카드 수임사 고려신용정보" 표기는 채권추심법 위반 / 출처: 고려신용정보 공식홈페이지 출처 : 문화뉴스(https://www.mhns.co.kr) [문화뉴스 주진노] "채권추심업계 압도적 1위 [...]
[EBN칼럼] 불법사채와 금융소비자보호
[EBN칼럼]불법사채와 금융소비자보호 송고 2023.08.10 02:00 수정 2023.08.10 02:00 EBN관리자(gddjrh2@navet.com) 박선종 숭실대 법학과 교수(금융법)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는 현재 연 20%이다. 그러나 불법사채시장의 이자율은 심지어 연 1000% 이상을 넘나드는 실정이다. 일반적인 시민의 기준으로는 [...]
“채무자 중산층으로 확산… 지금 조정 안해주면 세금 더 들어간다”
[2023 경제 어떡해 ③] 유순덕 주빌리은행 상임이사 코로나 19로 인한 침체를 벗어나나 싶었는데, 치솟은 이자 부담, 드러나는 거대 전세 사기, 연료비·전기료·교통비에 밥값까지 줄줄이 인상. 그 와중에 법인세는 깎아주고 노동시간은 늘리겠다는 [...]
신복위·13개 기관, 무료 신용 상담 앱 ‘신용플러스’ 출시
신용회복위원회와 13개 신용상담기관은 5일 신용 상담 모바일 앱 '신용플러스' 공동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앞줄 왼쪽부터 전은덕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센터장, 오현옥 광주 광산구 금융복지상담센터 센터장, 최규호 전주시 금융복지상담소 소장, 이재연 [...]
광주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불법금융 근절 전국 연대 네트워크 발족
정책개발·피해자 지원 광주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는 최근 내구제대출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불법금융 근절 전국 연대 네트워크’를 발족했다고 12일 밝혔다. 내구제대출은 소액의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이 휴대폰을 개통해 브로커에게 넘기면 그에 대한 대가로 현금을 [...]
진보당, 주빌리은행 등과 가계부채 관련 업무협약
(서울=연합뉴스) 진보당 윤희숙 상임대표와 장진숙 민생특위 위원장, 주빌리은행 설은주 대표, 한국금융복지상담협회 강명수 이사가 5일 진보당 당사에서 열린 가계부채와 빚으로 고통받는 채무자들을 위해 공동대응하기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2.10.5 [진보당 [...]
어떻게든 갚으려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막다른 선택, 노인파산 윤성훈씨(72·가명)가 지난 9월 25일 자신이 사는 임대아파트에서 지팡이를 짚고 창밖을 바라보고 있다. 윤씨는 “빚 다 해결돼도 마음은 똑같을 것 같다. 자식만 돌아오면 좋겠다”고 했다. / 이효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