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N 칼럼] 상조서비스와 금융규제
박선종 숭실대 법학과 교수 / 롤링주빌리(공익은행) 이사장 EBN산업경제 lkh@ebn.co.kr 입력 2024.11.18 14:00 박선종 숭실대 법학과 교수/롤링주빌리(공익은행)이사장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상조(喪助) 서비스에 가입한 고객 수는 864만명으로 선수금 규모는 [...]
[보도자료] 진보당, 롤링주빌리・한국금융복지상담협회와 업무협약 진행
진보당・ 2024. 11. 4. 16:36 [보도자료] 진보당, 롤링주빌리・한국금융복지상담협회와 업무협약 진행 진보당은 오늘(4일) 오전 11시, 국회 진보당 회의실에서 롤링주빌리, 사)한국금융복지상담협회와 업무협약식을 가졌습니다. 업무협약식에는 진보당 김재연 상임대표, 이경민 민생특별위원회 위원장(공동대표), 장진숙 공동대표, 김창년 [...]
롤링주빌리, 금융 취약계층에 100만원 이내 채무 상환 지원
2024.10.29 15:37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 공모사업에 선정 비영리법인 롤링주빌리는 11월 1일부터 금융취약계층 채무상환을 위한 100만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롤링주빌리 제공] [헤럴드경제=정호원 기자] 비영리법인 롤링주빌리는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 공모사업에 선정돼 금융 취약계층 채무상환을 위한 100만원 지원사업을 [...]
[EBN 칼럼] 금융산업과 ESG
박선종 숭실대 법학과 교수 / 롤링주빌리(공익은행) 이사장 EBN산업경제 lhki@ebn.co.kr입력 2024.10.21 07:44수정 2024.10.21 07:46 박선종 숭실대 법학과 교수 / 롤링주빌리(공익은행) 이사장 이제야 가을이 온 듯 싶긴 하지만, 유난히 길었던 2024년 여름은 [...]
은행권 대출 신용 900점도 어려워 …저신용자 불법사금융 내몰린다, 대안은
2023년 불법사금융 피해, 전년 대비 26% 증가정책서민금융 강화 위해선 재원 확보 시급 입력 2024.08.15 06:47 저신용자의 대출길이 막히며 불법사금융 이용이 증가하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서민금융지원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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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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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2.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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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5.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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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도덕적 해이를 문제 삼아 10년 이상 된 부채를 가진 생계형 채무자에게 원금 이상의 돈을 요구하며, 삶을 노예화하는 것은 과연 도덕적인가를 먼저 물어야 합니다.
우리는 돈은 꼭 갚아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바탕으로 약탈적 대출을 자행하는 채권자에게 먼저 도덕적 해이의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대출을 정상적으로 상환하지 못하고 연체가 되면 부실채권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3개월 이상 연체가 된 채권을 부실채권이라고 합니다.
즉, 우리가 돈을 빌려서 3개월 이상 원리금을 갚지 못 하면 금융회사는 이것을 부실채권으로 처리하는 거죠.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채권자로부터 추심업체가 채권을 매입하는 가격이 채권원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실채권의 경우 1~8%) 추심업체들의 과도한 추심 행위에 인해 인권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으며 무분별한 부실채권의 거래로 인해 부실채권의 소멸시효가 무기한 연장되어 채무자들은 영구적 노예상태를 벗어나기 어렵게 됩니다.
